고덕국제신도시에 들어서는 평택 에코센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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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과 안성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할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답보상태에 놓였다.
국비가 확보됐는데도 경기도가 도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2017년 준공이 미뤄지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2016년 이후 예정)와 맞물려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김철인(새·평택2) 의원 등에 따르면 평택시는 내년부터 3년간 3천258억원을 투입해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5만8천66㎡에 생활폐기물과 생활자원, 하수찌꺼기 등을 처리하는 에코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권역"에 따라 현 위치를 선정했고 예산중 60%는 민자사업자가, 나머지 40%는 국·도비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부담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 첫해인 내년에 필요한 예산중 국비 15억8천200만원은 확보된 상태나 도비 3억8천700만원은 한 푼도 확보되지 않았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도비 부담 사업이 아니라는게 도의 설명이다.
예정대로 2017년 준공하지 못하면 생활폐기물 5만3천655t 중 56%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고 있는 평택은 물론 안성 역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김 의원은 "평택의 재정자립도가 40.1%인 점을 고려할 때 도비 지원없이는 에코센터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다"며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인 에코센터는 정상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국고를 매칭하는 사업도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도비 부담사업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평택·안성시가 광역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해 도비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인일보 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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