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도 예산 규모, 7조7648억원 편성...강도 높은 구조조정 반영

2014인천아시안게임 개최로 채무 부담 커져 감액 편성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올해 보다 0.9%(725억원) 감소한 7조764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감액 편성은 2014인천아시안게임 개최로 채무 부담이 커져 세출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4조9777억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대비 2861억원 감소했다. 특별회계는 2조7871억원으로 2136억원 증가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하면 무려 4145억원 적은 수치다. 세입은 지방세수입 2조6665억원, 세외수입 1조2753억원, 국비 1조9500억원, 보통교부세 2923억원, 지방채 차환 7083억원 등으로 짜여져 있다. 특히 세입 가운데 과거 수천억원씩 반영됐던 재산 매각 수입은 남동구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매각 918억원 등 1079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 5788억원 대비 81.3% 감소한 수치다. 시는 또한 둘째아 출산장려금, 인천의료원 기능보강 등 306건 71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로유지보수, 무상급식 지원, 셋째아 출산장려금 등 776건의 사업도 예산의 일부인 927억원이 삭감됐다. 이밖에 공무원 관련경비도 108억원 줄인다. 업무추진비 3억원, 포상금 18억원, 직원 맞춤형 복지 8억원 등이다. 이처럼 시는 재정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세입예산은 약 5조원인데 법적ㆍ의무적 지출 경비는 5조5000억원에 이르러 매년 5000억원 규모의 적자 누적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른다. 시는 아시아드주경기장 등 17개 신설 경기장 건설에 총 1조1085억원의 시비를 지방채로 충당했는데 내년부터는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한다. 도시철도 건설 사업비 등 기존 채무까지 더하면 내년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한해 5400억원을 갚아야 한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도 이젠 지방채 발행 한도에 묶여 더 이상 쉽지 않다. 시는 내년에는 신규 지방채 발행없이 법령상 강제되는 도시철도 및 지역개발 채권 등 1662억원 규모의 매출 공채만 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예산은 작년 1조8573억원에서 2조637억원으로 11.1% 늘렸다. 시는 복지예산이 작년 보다 30% 삭감됐다는 시민단체 주장과는 달리 복지예산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늘어나 전반적으로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산안이 계획대로 집행될 경우 내년 말 예상 채무액은 올해 3조2378억원보다 867억원 줄어든 3조1511억원이다. 예상 채무비율은 39.1%다. (헤럴드경제=인천) 이홍석기자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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