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세미나] "MRG 민간투자 부정적 인식 극복해야"
실시협약 체결 규모 100조원 시대 열어
11.4(화)~11.5(수), 밀레니엄 서울힐튼(그랜드볼룸)
수도권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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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KDI는「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공동 개최, 그 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키로 하였음.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 시민단체, 민간사업자, 주무관청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그 동안 민간투자사업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민간투자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경기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갈 예정임.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민간투자제도 도입 20년 만에 실시협약 체결 규모 100조원 시대를 이끌어 준 민간사업자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그 동안 민간투자사업이 물류비용 절감, 교통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해 왔으며, 특히 국가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인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집중 투자되어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나, MRG 문제 등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술회하였음.
이어서 지난 9월 G20 재무장관 회의시 합의된 글로벌 인프라 이니셔티브(Global Infrastructure Initiative: GII)와 중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설립계획, 선진국의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 등을 소개하면서 민간투자가 국제사회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그리고, 우리 경제가 ‘축소 균형’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활성화가 필요하나 재정여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바로 민간투자이며, 민간투자야말로 경기활성화와 재정부담 완화의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임을 설명하였음.
한편, MRG로 인한 민간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민간투자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최근 금리인하 추세,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감안하여 정부가 추진중인 MRG 완화방안에 민간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음.
특히, 기존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을 비용보전(CC)방식으로 변경하고, 통행료를 주무관청이 결정하도록 하는 등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5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절감한 거가대로의 예를 들면서 이제는 민간투자사업이 ‘돈먹는 하마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재정을 절약하는 서포터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아울러, 민간투자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MRG완화 뿐만아니라 사업리스크의 적정 배분, 서비스 분야 등 Blue Ocean 개척,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기대되는 BTL 민간제안 허용,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마지막으로 이번 세미나가 민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민간투자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진솔한 비판과 건설적인 의견을 참석자들에게 부탁하였음.
김준경 KDI원장은 환영사에서 국민들의 다원화된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며, 민간투자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또한, 본 세미나가 지난 20년의 경험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민간투자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하였음.
11.4일~11.5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임.
제1세션에서는 과거 민간투자사업의 성과와 시사점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필요성 및 방향 등을 논의키로 함.
제2세션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 부산신항만개발 1단계사업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사례를 통해 교훈 및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임.
제3세션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건설협회 관계자 등으로부터 들어보고,
제4세션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신규모델, 민간투자법 개정방향 등을 논의하고,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도출키로 함.
【첨부1】「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세미나」 일정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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