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원 규모 배곧대교 건설사업 본격화, 한진중공업, 민간투자사업계획서 제출
MRG 조건 없어,
재정보조금 요청 없는 순수 민간투자사업
BTO방식 추진
1.89km, 왕복 4차선 사장교
배곧대교 위치도. 출처 주간시흥
[관련보도링크]
http://www.s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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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김윤식)는 지난 4일 시의회 보고를 통해 '배곧대교' 건설사업 민간투자사업계획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배곧대교'는 배곧신도시 중심대로에서 송도신도시 중심대로로 연결되는 교량으로서 총길이는 1.89km, 왕복 4차선으로 계획되었으며, 교량 형식은 사장교 형식이다.
'배곧대교'는 최근 SOC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 여력은 충분치 않은 현실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리스크 증대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이 위축돼 있는 시점에서 제출됐다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그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일부 민간투자사업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등의 제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민간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MRG가 없는 최근의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MRG가 없고, 재정보조금 요청도 없는 순수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출된 사업계획으로 그 의의가 매우 높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SOC포럼 등 관련부처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은 그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높은 사업으로 우리나라는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2013년까지 643개 사업, 98조 4849억 규모의 투자로 막대한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효과를 이뤘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부합되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민간자본 투입으로 인한 성장과 교통편익의 조기실현을 통한 후생효과, 재정부담완화 등 민간투자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매우 기대되고 있다 [시흥=경기인터넷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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