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형 건설사업 예산 확보 '빨간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지연

 

부산시가 국립아트센터 부산유치를 위해 온 힘을 쏟으며, 이달 중 실시하는 주민호응도 설문조사에 부산시민의 적극

참여와 호응을 당부하고 있다(사진은 국립아트센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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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내년도 부산지역 대형 사업의 예산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통상적으로 예타 결과는 국회의 예산 심의를 앞둔 9~10월께 나온다. 예타가 일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다음 해 예산에 해당 사업을 포함시키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3일 부산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예타가 진행 중인 부산의 대형사업 가운데 △국립아트센터 △공동어시장 현대화 △국제영상콘텐츠밸리 △도시철도 4호선 기장 연장 등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국립아트센터·영상밸리 정부 '예타' 발표 늦어져  국회 일정 촉박 표류 가능성   부산시민공원 내에 추진되는 국립아트센터는 지난해 3월부터 예타가 시작됐지만 경제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 2014년도 예산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건립 규모를 축소하고 설문조사를 재실시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에 재도전하는 상황인데 아직 결과가 불투명하다.   기장군 일광면 일원에 추진되는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말 기재부의 예타 대상으로 선정돼 올 초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철도 4호선을 기장지역까지 연결하는 '기장선' 연장 사업도 2013년 5월 기재부의 예타 대상에 선정됐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이들 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예타가 통과될 경우 해당 지역구 의원이 예결특위를 통해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예타 결과 발표가 예년에 비해 늦어지면서 내년에도 첫 삽을 뜨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세월호 사고 여파에 따른 안전 예산 증액과 국가재정 부족 때문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역 사업에 대한 예타 발표를 늦추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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