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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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건설공사 현장에 쓰이는 골재 절반 이상이 출처가 불분명한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이우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골재수급계획'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유통되는 전체 골재 중 비허가 물량이 38%, 수도권에서는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골재는 콘크리트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비허가로 불법채취된 골재들은 염분이 남아있는 바다 모래 등으로 만들어져 골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건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골재채취업체 대부분이 품질인증인 'KS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건축물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해 골재, 철근, 레미콘 등에 KS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501개 업체 중 KS인증은 취득한 곳은 11곳(0.73%)에 불과했다.
올해 전국에 필요한 골재 물량은 약 2억1500㎡다. 정식으로 허가받은 채취장소에서 충당할 수 있는 물량은 약 1억3400만㎥에 그친다. 8000만㎥ 정도가 출처가 알 수 없는 '비허가'(불법유통) 물량으로 충당되고 있다. 공사현장 터파기 후 남은 모래, 흙 등을 사용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돼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우현 의원은 "국토부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단속을 하는 개선계획도 없어 골재 감독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골재가 제대로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제도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 김범수 기자 kb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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