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붕괴사고, 과연 포스코건설에 책임 물을 수 있나?

포스코건설, "기준이 없으므로 부실공사가 아니다"

"밖으로 노출된 시설물의 모호한 설계기준이 문제

27명이 올라가 발 굴러도 견디는 환기구 기준은 없어

단, 안전관리 상의 문제가 더 커" - kcontents

 

경찰이 사고가 발생한 환풍구에서 부실시공을 확인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건설(대표 황태현)이 판교 참사에 대한 부실시공 의혹에 대해 "기준이 없으므로 부실공사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책임에서 발뺌을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오히려 포스코건설의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책임회피' 꼼수라는 여론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포스코건설 황태현 대표가  지난  3월 취임 이후 현장 시공상의 안전ㆍ품질ㆍ환경을 근간으로 현장 관리를 강조한 것에 역행하는 결과이다.   건설업은 특성상 현장에서의 리스크가 바로 회사 경영과 이미지에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21일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와 경기 성남시 등은 "환풍구 사고 현장의 덮개와 이를 지탱하는 하부 십자형 앵글을 확인한 결과 용접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부실시공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앵글 같은 경우 상부의 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봐도 접합 부위의 용접이 불량했다"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과 국과수는 사고현장 환풍구에서 추락하지 않고 남은 덮개에서 어느 정도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시공됐는지 강도와 접합 상태 등을 정밀 감식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앞서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하중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준이 없으므로 부실공사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포스코건설의 부실시공 의혹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사고에 대해 '기준'을 운운하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는 일각의 지적이다.   참사 사고자, 지하철 환풍구와 유사한 형태로 '안전할 것'이라고 예상한 듯… 포스코건설 측, 부실시공 의혹에 "기준이 없으므로 부실시공이 아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2,400여 곳의 지하철 환풍기 중 190여 곳이 '바닥형'으로 만들어져 인도나 다름없이 쓰이고 있다.   보통 기본적으로 지하철 환풍구는 안전 하중을 계산하기 때문에 건물 주차장 배기구보다 비교적 안전한 편이다.   판교 참사 사고자들은 지하철 환풍구 등을 통한 경험적 인지를 통해 경계심이 흐려져 '안전하다'고 판단해 환풍구에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오르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위험표지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어떠한 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스페이스 근처 주민은 "그날 이곳에 있었으면 나도 올라갔을 것"이라며 "환풍구를 경사지게 만들어 놓든가 '절대 올라가지 마시오'라는 경고문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유스페이스 환풍구에는 이러한 경고문은 커녕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등 올라가게끔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PL(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 찾기에 나서게 됨에 따라 기업들도 소송 대응 차원에서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 마세요"와 같은 다소 황당할 수 있는 경고 문구가 나타났다.   기업들은 사소한 문제로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경고나 주의사항을 강화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책임 여부 판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의문구 등 경고문을 사고 현장에서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것 또한 문제점"이라며 지적했다.   이 같은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대응방안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경찰은 포스코건설의 부실시공 여부와 함께 당초 계획된 자재가 아닌 부실 또는 불량 자재가 쓰였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부실시공 의혹을 가지고 있는 철제 덮개와 지지받침대에 대한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는 오는 24일 밝혀질 예정이다.   한편, 포스코건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2년 이후 행복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에서 부실시공이 5건이나 적발됐다.   강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행정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매년 연속적으로 부실시공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는 것은 건설사의 관행으로 불 때 간 큰 행태"라고 폄하했다.   이어 "대형 건설업체인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사구간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해에는 포스코건설의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소송을 건 입주민들에게 11억여 원을 배상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포스코건설이 설계도면에 따르지 않고 부실하게 시공해 아파트 기능ㆍ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보수하지 않아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http://www.popcorn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399 팝콘뉴스 고은지 기자  popcorn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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