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량 예측 실패… 통행료로 건설비 원금도 못 갚아
10대 다닌다던 곳에 4대 뿐, 정부, 통행량 크게 부풀려
적자액 5년간 5조원 달해,7개 노선 영업할수록 적자
장성~담양 고속도로, 4만8085대가 통행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20%인 9623대만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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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째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으로 고속도로 투자 원리금 상환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 당시 차량통행 예측을 과다하게 부풀린 탓에 실제 개통 이후 차량 통행량이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보고서를 보면 2007년 이후 7년 연속 통행료 수입이 고속도로 건설투자비 원리금 상환액을 밑돌았다.
적자액은 2007년 1조3097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 8400억원, 2013년 3194억원 등 5년간 5조5289억원에 달했다.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비 원리금도 갚지 못한 이유는 건설비가 예상보다 늘어난 데다 통행료 수입도 턱없이 적었기 때문이다.
12개 도로 중 통행량 예측치를 넘긴 도로는 하나도 없었다. 양평~여주 고속도로는 하루 5만9818대가 이용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5722대만 이용, 예측 대비 실제 이용률이 10%에 그쳤다. ‘양평~여주’는 기본설계 당시 비용편익분석에서 무려 5.11이 나왔다.
비용편익분석은 통상 1이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장성~담양 고속도로도 4만8085대가 통행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20%인 9623대만 이용했다.
‘장성~담양’ 비용편익분석도 3을 넘었다. 이 밖에 익산~장수(23%), 목포~광양(28%), 고창~장성(45%), 전주~광양(47%), 김천~현풍(48%) 등이 예측치의 절반을 넘지 못했다.
고속도로 투자 대비 회수율도 급락해 2013년 기준 완성된 28개 노선의 회수율은 28.4%에 그쳤다. 지금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70조8012억원을 들였고, 영업수익(수익-운영비용)으로 회수한 금액은 20조878억원에 그치고 있다. 회수율이 100%를 넘는 고속도로는 경부선, 울산선, 경인선 등 3개밖에 안된다. 개통된 지 40년이 넘은 남해선, 호남선, 영동선도 투자비 전액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들 적자 노선은 타당성 검토에서 교통량을 과다 추정해 수요예측에서 실패한 곳”이라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교통량이 과다 추정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0202214455&code=920100&med=khan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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