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정감사] "세계적인 경쟁력 갖춘 한전이 해외발전사업 계속 해야" - 노영민 의원
‘해외 발전사업 기능조정’ 또 다시 ‘도마 위’
정부·새누리당 공기업 개혁안, 발전사가 주도하는 방안 추진노영민 의원, “한전이 주도하고 발전사는 운영·정비 특화해야”
한전이 운영하는 필리핀 일리한발전소, kcontents
[관련보도링크]
한국전력과 발전5사 해외사업 진출 방식을 놓고 대립각
http://www.etnews.com/20140414000018
|
한전의 해외발전사업을 발전사로 넘기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 추진 방향에 제동이 걸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한전과 발전사 등 전력그룹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공기업개혁 과정에서 해외투자분야 기능조정과 관련해 당초 실적이 부진한 해외자원개발에 국한해 검토하다가 갑자기 한전의 해외발전사업을 발전사에 넘기는 방안까지 추가한 것은 해외발전사업을 제대로 알지 못한 처사”라며 “한전과 발전회사의 해외사업 중복진출이 문제라면, ‘전력공기업 해외사업 협의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 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한전의 해외사업 매출은 2010년 6497억원에서 2011년 7974억원, 2012년 9661억원, 2013년 1조 718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발전사업은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장기투자 능력, 국내외 사업 네트워크와 건설·운영 경험 등이 필요해 이를 고려한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전이 해외발전사업을 하는 게 적합하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해외발전사업에 한전의 참여를 제한하면 글로벌 발전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익 손실까지 우려된다”며 “해외발전사업은 오히려 한전을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하고, 발전회사는 운영·정비사업에 특화시켜, 전력그룹사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게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중복 투자문제는 한전과 발전사가 조율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한전과 건설사, 발전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한전은 브랜드 가치를 이용해서 발전사업을 수주하고, 건설사는 건설을 담당하며, 발전사는 운영을 맡게 되면 상호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해외발전사업 기능조정 문제는 발전사들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돼 한전과도 경쟁을 하게 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과거 한전으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던 시절에는 다소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한전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했지만, 시장형 공기업이 되면서 평가주체가 정부로 바뀌고, 수익창출이 중요해지면서 해외에서도 한전과 발전사간에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발전사의 한 관계자는 “경쟁체제가 효과적이라며 한전으로부터 발전사들을 분리시키고 시장형 공기업으로까지 지정해 놓고선 해외발전사업에서는 협력을 하라고 하는 것은 다소 어불성설”이라며 “특히 국내에서 발전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한전이 단순히 높은 브랜드를 이유로 해외에서 발전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발전사들로서는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Construction News
CON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