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정감사] “미시령터널 적자 보전 운영 방식 재검토하라” - 김기선 의원

손실보전금 年 수백억 예고 도 재정악화 심각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적용

연금공단 “전향적 검토”

 

미시령터널 출처 p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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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인수한 미시령터널의 운영방식이 도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새누리당 김기선(원주갑) 국회의원은 17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2006년 미시령터널 개통 당시 도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간 맺은 운영방식인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로 인해 강원도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운영방식 재구조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MRG방식은 보장 추정수입과 실수입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정부는 재정 적자의 주요인으로 분석해 이미 폐지했다”며 “MRG방식으로 인해 미시령터널 운영에 따른 도의 손실보전금이 연평균 25억원이 소요되고 있고 향후 연평균 265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미시령터널 인수가 공적자금 방만투자와 투자성 짙은 인수였다는 지적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2008년 미시령터널 민자도로 인수 때 당시 주식가치(5,000원)의 3배 이상의 가격(1만6,200원)을 제시하며 공적기금을 방만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 인수 이후 시공사 금융채무비용 952억원 대출 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최고금리(39%)보다 높은 최대 65%로 받았고 매년 70억~80억원의 적자구조로 인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 등 탈루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운영에 있어 수익률과 공익성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강원발전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17년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가 개통될 경우 2017~2036년 미시령 관통도로 통행량은 2006년 예측한 교통량보다 평균 82.91% 급감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도의 손실보전금은 향후 연평균 265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나 오는 2036년까지 총 5,968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재구조화 협상을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와 국민연금공단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지난 4월말 국민연금공단에서 재구조화 협상불응 의견을 통보받은 바 있다.   전국적으로 서울도시철도사업(9호선),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인천 만월산터널, 인천 월적산터널, 대구4차선순환도로(범물~인심), 경인경량전철 등 6개 민자사업도 MRG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사업 재구조화된 사례가 있다. 강원일보 서울=홍현표기자 hp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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