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유지관리, '전문교육 기술자격제도' 마련 시급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 전체 10%,
향후 10년 후 22% 육박
국민생명 보호위한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정책 마련해야
터널내 유지관리 보수, 부산시
교량 유지관리 점검 프로그램,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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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붕괴 참사 20주기를 맞이하면서 시설물 유지관리 시장의 일대 혁신을 요구하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팽배한 실정이다.
지난 97년 10월 21일 오전 멀쩡하던 성수대교가 두부 잘리듯 주저앉아 무려 32명이라는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온 나라는 충격에 휩싸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내 시설물 유지관리 제도 및 시장은 더욱 불안한 상황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 산업이 본격 태동되고 그 시장규모도 상당 폭 확대됐지만 전문기술자격자 양성이나 전문 교육기관 운용 등은 전무한 것이 20년이 지난 오늘의 실상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는 교량의 경우 총 9,609개가 관리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2개 교량은 긴급보수가 시급한 상태이고 178개 교량은 아예 등급이 없는 지경이라 철저한 유지관리가 촉구되고 있다.
특히 현재 전국의 재난위험시설이 약 2천개에 달하고 있어 언제 어느 때 붕괴될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김용훈 회장은 “시설물 보수보강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신설하고 기술자격제도 운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국내에는 현재 건설된 지 30년이상 된 고령화 시설물이 현재 10%, 향후 10년 간 22%로 증가해 유지관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주문했다.
이상원 나래구조안전 사장(건축구조기술사) 은 “감리제도를 선진형 제도에 버금가는 제도로의 전환이 중요하며 부실행위 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현재의 제도를 대폭 강화, 후진국형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호면 세명대 교수는 “재해예방과 관련한 컨설팅 등의 업무에는 발주처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별도 독립적인 입찰을 부쳐 제도화하는 것이 건설안전 및 시설안전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국토교통부 전용범 시설안전팀장은 “세월호 이후 안전관리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시설물의 고령화에 대비한 유지관리 총괄 법령 제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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