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정감사] “안전분야 재취업 규제는 더욱 강화할 필요 있다” - 민홍철 의원
건설공제조합 역대 임원 13명중 12명 국토부 전관
국토부 고위공직자 30%이상 산하, 유관기관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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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소속 4급이상 공무원 314명 중 31.7% 달하는 118명이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에 재취업했으며 현직 전관은 6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민홍철 의원은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이 안전분야 공공기관장에 공무원 출신 임명 불가를 천명했지만 국토부 출신 시설안전공단 ‘장기창’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래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안전분야 재취업 규제는 더욱 강화할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민홍철 의원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일부는 퇴직 1주일 만에 재직당시 감독대상 기업 임원으로 취업하거나 담당 협회장으로 변신했으며 심지어 퇴직일과 재취업일이 같은 경우도 있다”며, “전관 낙하산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윤리규정은 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관련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 개정 등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건설공제조합, 역대 임원 13명 중 12명이 국토부 낙하산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1990년 이후 건설공제조합의 역대 이사장과 전무이사 13명 중 12명이 국토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사장은 7명 중 6명, 전무이사는 6명 모두가 국토부 출신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건설공제조합은 국토부 담당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 달 초 임기가 만료되는 현 장완대 이사장의 후임을 추천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후임 이사장 추천을 내년 3월로 연기하고 현 이사장이 직무를 지속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김경협 의원은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서 후임 이사장 추천이 무산된 것은 세월호 사건에 따른 관피아 여론을 넘겨 내년 3월에 낙하산인사를 하겠다는 것이다”며, “민간 공제조합이 국토부 퇴직공무원의 안방자리도 아닌데 관피아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기획재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는 민간기관 건설공제조합의 수장에 국토부 전관이 자리해 각종 이권을 짬짜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국토부 퇴직관료의 노후보장용이 아니라 내부자원 역량을 키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문제를 취업심사제한조건을 감안해 검토 중에 있으며, 내부자원을 활용해 운영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이다”고 답했다.
인천공항사장, 박완수 前창원시장… 박근혜 정부의 무원칙 보은인사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주인 국토교통부는 주주총회를 열어 박완수 전 창원시장을 인천공항사장으로 서면 결의하고, 6일 박 전 시장이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한 바 있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인천공항은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강력한 공항 정책으로 환승객이 전년 동기 대비 6% 약 35만명 정도가 줄어드는 등 비상경영 상태다”며, “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전 세계 공항정책에 대해 능숙히 대응하면서 공항의 경쟁력을 키울 실력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뒤이어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와 정부는 지난 6월 1차 인천공항 사장 공모 때 정치인과 관피아 배제 원칙을 정한 바 있다”면서도, “박 전 시장은 친박인사로 경남도지사에 도전했다가 낙마한 정치인으로 공항 전문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직원 유관기관 취업현황(4급이상, 재직중) / 출처 민홍철 의원실> 재취업기관명 직급 취업일 전소속기관 직급 퇴직일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12.01.09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 12.01.03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13.06.10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09.01.21 한국철도공사 본부장 14.03.10 국토교통부 원주청 도로시설국장 14.02.24 한국감정원 원장 14.03.03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 08.03.31 대한주택보증 본부장 12.09.07 국토교통부 용산공원기획단 과장 12.07.1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본부장 13.09.16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3.05.15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14.02.18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실장 09.01.21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11.08.03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실장 11.07.04 교통안전공단 본부장 14.02.28 국토교통부 서울항공청장 14.01.23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13.12.27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청장 10.02.18 한국시설안전공단 본부장 12.06.01 국토교통부 투자유치지원과장 12.05.1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12.07.16 국토교통부 중토위 상임위원 12.06.2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본부장 12.01.03 국토교통부 허베이지원 총괄팀장 12.01.0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본부장 12.07.20 국토교통부 중토위 제2과장 12.07.13 대한지적공사 관리이사 12.10.20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부단장 12.10.02 대한지적공사 본부장 13.09.02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장 13.08.16 한국건설관리공사 감사 14.04.01 국토교통부 여수엑스포 건설본부장 10.02.18 한국건설관리공사 본부장 12.01.1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과장 11.12.20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11.11.06 국토교통부 중토위상임위원 11.07.04 건설공제조합 전무 11.04.05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1.03.08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무 12.08.01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장 12.06.04 전문건설공제조합 본부장 11.10.0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11.09.14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14.03.1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14.02.24 개인택시공제조합 이사장 09.12.15 국토교통부 서울항공청 관리국장 09.12.11 전세버스공제조합 이사장 12.07.01 국토교통부 진주국토관리소장 12.07.01 화물자동차공제조합 감사 14.01.02 국토교통부 영주국토관리소장 13.12.16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12.10.01 국토교통부 익산국토청 관리국장 12.09.03 한국감정평가협회 부회장 12.07.0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12.06.04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단장 13.03.02 국토교통부 부산국토청 관리국장 13.02.04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14.01.01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추진단장 13.09.26 한국주택협회 이사 12.11.11 국토교통부 친수공간과장 12.10.12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13.05.01 국토교통부 행복청 도시계획국장 13.04.30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14.03.01 국토교통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13.04.22 대한건설협회 본부장 14.04.01 국토교통부 서울청 관리국장 14.02.17 대한전문건설협회 부회장 13.07.29 국토교통부 익산국토관리청장 13.05.27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이사 13.03.18 국토교통부 허베이 보상협력팀장 13.03.14 건설감리협회 부회장 13.07.25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원 조사과장 13.07.12 대한설비건설협회 부회장 12.09.05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2.09.03 한국골재협회 부회장 14.01.02 국토교통부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3.12.16 해외건설협회 회장 12.02.20 국토교통부 건설교통부 차관 04.09.03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이사 11.07.04 국토교통부 해운정책과 11.06.22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이사 13.03.26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13.03.21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감사 13.05.03 국토교통부 4대강 사업지원국장 13.03.14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 13.01.0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12.12.18 항공진흥협회 부회장 14.02.18 국토교통부 서울항공청장 국장 14.02.17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11.04.25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이전 기획국장 09.03.30 대한측량협회 부회장 13.11.07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장 13.10.24 한국철도협회 부회장 13.11.08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국장 09.12.17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부회장 14.02.21 국토교통부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14.02.17 한국건설신기술협회 부회장 12.07.01 국토교통부 금강홍수통제소장 12.06.04 시설물관리협회 부회장 13.07.01 국토교통부 부산국토청 관리국장 13.06.17 항공안전기술센터 사무국장 13.01.21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위 사무국장 13.01.18 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 13.08.09 국토교통부 금강홍수통제소장 13.07.23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11.08.23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1.03.08 건설기술교육원 원장 13.06.04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3.04.22 철도기술연구원 원장 11.04.14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실장 10.09.03 한국부동산연구원 원장 12.09.01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장 12.06.11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부회장 08.05.03 국토교통부 남북교통팀장 08.04.30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 07.07.01 국토교통부 부산항공청 관리과장 07.06.30 전국화물연합회 부회장 14.03.03 국토교통부 대전청 관리국장 14.02.17 건설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 11.08.01 국토교통부 영주국토관리소장 11.07.19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jhlee@engdail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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