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정감사] "120억원대 태국 물관리사업 투자비 수포위기" - 이찬열 의원
수공, 해외사업 부문 전체 투자액의 절반 축소
4대강사업이 태국 물관리사업 발목 잡아
태국 새 정부, 물관리 사업 재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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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태국 물관리사업' 다시 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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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이 한국수자원공사(k-watrer)의 해외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칙없는 수공의 해외 투자사업으로 100억대의 돈을 날릴 위기에 있는 놓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14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공의 부실한 해외사업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이날 대전 k-watrer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수공이 해외사업 부문서 전체 투자액의 절반을 축소한다는 것은 초기 수익성 검토가 부족했거나 4대강 부채로 인한 재무상황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합리적 기준없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회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공은 자구노력으로 2017년까지 1조 919억원의 투자금액을 축소키로 했으며 이중 해외사업이 3885억원으로 35.6%에 이른다.
해외 사업중 7개 사업(67억원)은 시기를 조정하고 16기 사업 3818억원은 재무투자자를 유치해 지분율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철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4개강 사업때문에 악화된 재무상황이 해외 사업을 반토막 내고 있다"며 "수공의 내부사정으로 일방적인 해외 사업 축소 또는 철회는 한국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태국에 투자한 120억원대의 물관리 사업이 수포위기에 처했다는 주장도 잇따라 제기됐다.
같은 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태국정부의 종합물관리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해 수공이 선정됐고 가격협상도 완료됐으나 현지 정세불안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특히 태국정부는 물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모든 물관련정책을 재검토에 들어 간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수공은 태국물관리 사업 수주를 위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설계비 64억원을 포함해 120억이 넘는 돈을 썼다"며 "특히 매월 우선협상지위 유지를 위해 입찰보증수수료 8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지연으로 가만히 앉아 돈만 버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언주(광명을) 의원도 "일본은 입찰을 포기하고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국내 대기업이 중도에 하차했는데 이는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토지보상비 상한선의 가이드라인도 없이 수공이 총대를 메고 태국 주민을 상대로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행동"이라고 수공의 행정력 부족을 꼬집었다.
변재일(청주시)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태국을 방문해 협상을 추진한 것은 결국 4개강 사업에 대한 국내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며 "이 사업은 태국이 일방적으로 사업해지를 결정할 수 있고 보상업무까지 수공이 떠맡는 등 실익이 부족해 추진 필요성이 의문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같은 주장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사업중단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태국정부가 내수진작효과 부진 등의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태국정부의 계약당사자가 파면된 상황서 악영향이 예상되니 현지정세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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