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법인카드로 술 먹고 쇼핑하고.. 간 큰 국책연구원들 - 김상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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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出捐) 연구기관 직원들이 사용이 금지된 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업무 시간에 법인카드로 영화를 관람하는 등 법인카드 부당 사용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8일 국정감사에서는 연구기관들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주점·영화관 등에서 법인카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23개 국책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토연구원은 2010~2014년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주점에서 321차례에 걸쳐 3851만3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법인카드의 부당 사용 등을 감시해야 할 감사실 1급 직원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주점에서 3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유흥주점 등에서 25차례에 걸쳐 326만여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은 업무 시간과 휴일에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총 60차례 영화 티켓 구입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특히 국토연구원은 2010~2014년 영화관을 포함해 스키장·볼링장·놀이공원 등 법인카드 사용 금지 항목인 문화·레저 분야에서 50차례에 걸쳐 690여만원을 결제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11~2014년 2만2390차례 택시를 이용하면서 법인카드 로 3억6057만여원을 결제했다.   연구사업비 등으로 사치품 구입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은재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연구사업비·경상운영비 예산 등으로 에르메스 넥타이와 고가의 향수와 초콜릿을 구입하고, 해외 출장에서 돌아올 때도 공항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사는 등 12차례에 걸쳐 314만여원을 사적(私的)으로 사용했다가 국무조정실 감사에 적발됐다.   이 원장은 법인카드 등으로 일단 물품을 구입한 뒤 연구사업비나 경상운영비로 이를 메우도록 했다. 이 원장은 심지어 12차례에 걸쳐 오이·고구마·총각무·방울토마토 등을 구입하면서 128만여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경상운영비로 비용 처리토록 했다.   김 의원은 "행정연구원은 연구사업비로 축의금·조의금을 집행하거나 명절 선물을 구매해 내부 직원이나 유관기관 관계자 등에게 지급했다"면서 "또 20년 근속 직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포상 기념품과 선물비·홍보기념품 등의 구입비를 연구사업비로 집행했다"고 말했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 징계 전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징계와 함께 카드 사용 대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기관이 법인카드 부정 사용과 관련해 신분상의 징계를 한 적은 없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부정 사용 대금만 환수하면 신분상의 징계는 이제껏 없었다"면서 "환수 조치만으로도 승진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은재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지난 3~4월 국무조정실의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사업비와 경상운영비 등으로 비용 처리한 명품 등 구입비 314만여원을 개인 돈으로 변제했다. 국무조정실은 감사 조치사항으로 기관장인 이 원장에게 오이 등을 구입하는 데 법인카드를 사용한 128만여원을 회수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기관 경고만을 했다.   국토연구원은 2011~2013년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 전액 환수와 '엄중 경고'만 했을 뿐 징계는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 안준호 기자 http://media.daum.net/issue/540/newsview?issueId=540&newsid=2014100903020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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