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무료통행구간 유료화

부채 압박 타개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kcontents

 

부채감축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타개책의 하나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의 일부 무료구간을 몇 년 안에 모두 유료구간으로 바꾸기로 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4년 부채감축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부채감축과제 미이행 시 비상계획으로 무료구간 유료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무료구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3.6㎞를 비롯해 제2경인고속도로 22.9㎞, 경인고속도로 20.8㎞, 호남고속도로 12.0㎞ 등 총 11개 노선, 18개 구간 151.9㎞에 달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무료구간은 송파∼강일나들목, 남양주∼퇴계원나들목, 일산∼김포나들목, 노오지분기점∼시흥나들목, 학의분기점∼안현분기점 등 5개 구간이다. 민자구간을 제외한 도로공사 운영구간(91.6㎞)의 약 69%가 무료구간이다.   경인선은 23.9㎞ 가운데 약 87%인 인천∼부평나들목 등 2개 구간 20.8㎞, 제2경인선은 26.7㎞ 중 약 86%에 해당하는 신천∼삼막나들목 등 2개 구간 22.9㎞가 무료다.   호남선 광산∼문흥나들목, 서해안선 조남∼금천나들목(11.2㎞)과 중앙선, 남해선 등에도 일부 무료구간이 있다.   고속도로 무료구간(151.9㎞)는 전체 고속도로(3천762㎞)의 4.0%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124.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무료구간은 요금소를 많이 설치하기 어려운 개방식 고속도로에 몰려 있다.   무료구간의 추정 교통량은 연간 1억1351만대이다. 평균 통행료를 677원으로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은 768억원이다.   이러한 도로공사의 유료화 추진 방안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반발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준공 30년이 넘은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었섰다며 무료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등의 기존 유료구간도 무료화해야할 판에 부채 감축을 위해 유료화로 전환,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0/08/20141008002959.html?OutUrl=daum 세계일보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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