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에도 '종합심사낙찰제' 도입한다

철도공단, 총사업비 300억이상 발주 시범적용
최저가 폐단 깨고 효율적인 낙찰자 선정 기대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을 위해 모의입찰을 공고한 울산신항 인입철도 노반 건설공사 노선도, kcontents

 

[종합심사낙찰제]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덤핑, 부실, 산재)에 대한 비판 대두 가격, 수행능력을 고려한 발주제도 검토가 국정과제로 선정 공사의 품질 제고에 필요한 항목의 평가를 통해 최적의 낙찰자 선정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 주요 공기업*에 시범실시(‘14~’15년) 후 단계적으로 확대 '14년에 22개 사업에 대해 시범사업 실시 * LH(11건), 철도시설공단(4건), 수자원공사(3건), 도로공사(1건), 한수원(1건), 농어촌공사(1건), 부산항만공사(1건) 시범사업 기간 중 ‘최저가낙찰제 확대(300→100억원) 유예(‘14→‘16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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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H,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시범적용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철도공사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에 따르면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철도공사 발주에 시범적으로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300억원 이상 공사는 최저가낙찰제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철도공단은 최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을 위해 울산신항 인입철도 노반 건설공사 모의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모의입찰을 통해 종합심사낙찰제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업계의 경영난과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꼽히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마련한 제도다.   기존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 적용됐던 최저가낙찰제는 발주처의 입찰참가기준에 맞춰 입찰한 업체들이 제시한 가격에 의해 사업자가 정해졌다. 따라서 실제 공사는 하도급사에 무분별하게 내려가거나, 사업수주를 위한 출혈경쟁으로 경영난이 오기도 했다.   무조건 최저가로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다 보니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공사를 부실하게 해 이익을 챙기려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정부는 최적가낙찰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말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종합심사낙찰제의 성과를 검증, 이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기존 입찰가의 비중을 줄이고, 입찰한 업체의 실제 시공능력, 실적, 하도급 관리, 안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LH, 한국도로공사, 한전 등에서 종합심사낙찰제를 시범적용하고 있다.   다만 철도 분야에서는 공사규모가 큰 토목·건축 분야에서만 대부분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되고, 공사규모가 작은 전기·통신·신호 분야에서는 대부분 기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게 철도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를 기존 최저가낙찰제 대상인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신호·통신 분야는 대부분 100억원 수준으로 작은 공사가 많아,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할 만한 건수가 거의 없다는 것.   철도공단 관계자는 “기존 최저가낙찰제는 부실공사나 업계 경영난 등의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면 무조건 낮은 가격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되는 일이 줄어들어, 보다 실질적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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