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노후 주거지 재개발...'마을단위 정비' 제안

전면 철거 재개발 사업 한계성

마을단위 주거복지로 지역사회 정착, 주거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 쫓아
도시, 주택의 물리적 요소와 일자리, 복지의 사회경제적 요소 연계

서울시, 뉴타운 해제 후 주민 참여형 재생사업 벌여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추진방향   일본 스톡 활용형 주택 세이프티넷 정비 추진 사업 스톡활용형 주택 세이프티넷 정비사업은 비어있는 노후 민간 주택스톡의 개선공사비용을 주택확보배려자6)를 일정기간 입주시키는 조건으로 국가가 보조하는 제도이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유형에 상관없이 1호 이상 빈 집이 대상이 되며, 주택개량의 공사 대상은 내진수리공사, 배리어프리수리공사, 에너지절약수리공사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산새마을 신모씨(신사2동 237-100) 주택에너지성능개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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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수요 감소시기에 적합했던 전면 철거 재개발 사업은 한계가 있으므로 소규모 주거정비와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마을단위 주거복지를 실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연구위원은 <마을단위 주거복지, 노후주거지 재개발의 대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노후주거지 재개발 방안을 밝혔다.   2010년 기준 경기도 가구 전체의 9.8%(37.2만 가구)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6.8%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절반 이상은 다가구 단독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40㎡ 이하 주택 거주 비율은 82%로 1인당 평균 주거면적(10.8㎡)은 경기도 전체 평균(24㎡)의 절반 이하다.   경기도 내 약 15만 가구(4%)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옥탑방에 거주하고 있다. 이 중 66.6%는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으며, 83.3%는 임차가구로, 대부분 월세 거주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주택규모는 작아져 60㎡ 이하 규모 거주 비율이 60.8%로 고소득층(13.8%)과 큰 차이를 보인다.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비율은 고소득층에 비해 7배나 높다.   인구성장 둔화, 경기침체 등 저성장 시대에는 수요 확대기에 적합했던 뉴타운,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철거개발 방식은 한계가 있다.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경기도, 2013)에서도 전면철거 후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주자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9%에 그치고 있으며, 52%가 주택 개보수를 요구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공급하기 쉬운 외곽지역에 집중되어 수요가 밀집된 구도심 지역의 주거지원은 미미해 주거문제 해소에 한계를 드러냈다.   봉인식 연구위원은 정든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주거안정을 기할 수 있는 마을단위 주거복지를 제안한다. 이는 소규모 주거정비(개량·증개축·신축 등)와 주차장·쓰레기·여가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 일자리·복지·치안 등 삶에 대한 지원을 연계하며 지원수요가 밀집한 낙후지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봉 연구위원은 또한 경기도의 경우 ‘주거복지지구’(가칭)를 신설하여 노후주택과 저소득층이 밀집한 구도심 저층주거지의 주택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서비스 개선, 사회적 균형 회복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신설 등을 통한 재원을 마련하고 행정조직을 개편하며 주거복지 코디네이터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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