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신임총리 지명, 향후 전망 ...6조원대 물관리 사업은?

 

 

쁘라윳 짠오차 태국신임 총리 내정자, 출처 아주경제

 

[태국 물관리사업 추진동향]

이 사업은 2011년 대홍수를 계기로 태국 정부가 25개 강에 댐과 방수로, 저수지 등을 만들어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한국은 지난해 이 중 사업비 5조8000억원 규모의 짜오프라야강 방수로 건설과 3800억원 규모의 저수지 조성 등 2개 부문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수자원공사가 단독 응찰했고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삼환기업 등이 시공업체로 참여했다. 김문영 KOTRA 방콕 무역관장은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태국 정부가 추진한 물관리 사업을 국회가 승인해야 하는데 정치적 혼란으로 국회가 오는 10월 새로운 회기에 맞춰 출범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4-05-09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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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쿠데타 주역인 NCPO 쁘라윳 짠오차 의장 총리로 지명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2015 예산안 통과, 인프라 개발 등 속도 낼 것으로 관측

 

태국 신임총리 지명

8월 21일 국가입법회의(NLA)는 쁘라윳 짠오차 군부 쿠데타 주역이자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 의장을 과도정부 총리직에 만장일치로 지명했으며, 8월 25일 푸미폰 국왕의 승인을 받아 취임함.

 

7월 31일 국가입법회의(NLA) 멤버가 임명됐으며, 전체 200명 중 퇴역 장성을 포함한 군인이 106명이고 경찰 출신이 9명으로 군부가 입법권을 통제하에 두고 있음.

 

태국 주요 정치 사건 일지

 

과도정부 내각은 8월 31일 국왕의 재가를 받아 임명됐으며, 2015년 10월 총선 실시까지 과도정부가 행정부를 통제할 것임.

 

과도정부 내각 임명 후에도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를 해체하지 않고 당분간 병행해서 운영되며, 프라윳찬오차 신임 총리가 국방 장관을 겸직하는 등 상당수 내각이 군부 인사로 채워짐.

 

국가개혁위원회(NRC)를 구성해 각종 분야별 개혁 아젠다를 선정 및 추진할 계획이며, Constitution Drafting Commission을 통해 개정 헌법 초안을 작성할 예정임.

 

2015년 7월에 헌법 개정을 마치고 10월에 총선을 실시할 계획으로 총선까지 과도정부가 운영될 것임.

 

태국 정치개혁방안

자료원: 방콕 포스트 7월 23일 자

 

태국 쁘라윳 짠오차 내각 명단

자료원: 방콕 포스트 9월 1일 자

 

군부의 주요 경제 정책 및 2015 태국 예산안 주요 내용

5월 22일 군부 쿠데타 이후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는 쿠데타의 명분을 확보하고 일반 시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불황에 빠진 태국 경제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전임 잉락 정부의 고가 쌀 수매정책에 따라 미지불되고 있던 수매대금 300억 밧(29억 달러)을 농가에 지급하고, 2조4000만 밧(750억 달러) 인프라 개발계획(2015~2022)을 승인함.

 

공기업 부정부패 척결,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한 태국 투자청(BOI)의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 전략(2015~2021)을 승인하는 등 경제문제에 매달리고 있음.

 

지연되고 있던 공공 프로젝트 발주 및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2015년 예산안을 총지출 2조5700만 밧, 재정 적자 2500억 밧 규모로 증액 편성해 경기 회복세 확산에 주력하고 있음.

 

7개 경제부처에 배정된 2015 예산은 3280억 밧(105억 달러)으로 전체 예산(2조5700만 밧)의 13%를 차지함.

 

2조4000만 밧 인프라 개발 계획(2015~2022) 승인의 영향으로 Transport Ministry만 전년 대비 11.7% 증가한 1124억 밧을 예산으로 배정받았으며, 나머지 6개 부처의 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함.

 

2015 태국 경제부처 예산안 현황

자료원: Prime Minister’s Office cited by The Nation Newspaper, 2014년 8월 25일

 

시사점

과도정부가 수립되고 2015년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그동안 지연된 공공 프로젝트 발주가 정상화될 것으로 관측됨. Maybank Kim Eng 사에 의하면 2014년 4분기에 850억 밧 규모 프로젝트 입찰이 예상되며, 2015년에는 3400억 밧 규모 프로젝트 발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만큼 관련 분야 한국 기업이 관심을 가질 필요

 

콘크리트 펌프,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와 건축 내외장재 등 건설자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업체는 태국시장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공공 프로젝트 관련, 발주처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앞으로 입찰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함.

 

중진국 함정에 빠진 태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태국 군부는 투자청(BOI)의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 전략을 승인했으며, 앞으로 태국 투자진출 관심 기업은 이 투자인센티브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고려해야 함.

 

새로운 투자인센티브 정책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정책 방향은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태국 경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분야 위주로 선별해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임.

 

태국 소비자 심리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가 7월에 15개월 내 최대(41.4)를 기록하는 등 정치가 안정됨에 따라 소비도 전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것으로 보임.

 

H 사 등 내수판매 중인 업체에 의하면 정치가 안정된 이후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 안정에 따른 심리 개선효과가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함.

 

한국산 뷰티제품을 판매 중인 A 사는 태국인의 정치 관심도가 낮아서 아직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상품 등 제품경쟁력, 브랜드 인지도 향상이 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

 

자료원: Bangkok Post, BOI, BOT,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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