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지역주민 우선 역세권 개발사업 ‘합리적 기준’ 마련

 

 

 

 

광명 역세권개발 사업 조감도 및 위치도, kcontents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지역주민 및 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역세권 유형별로 교통, 문화, 상업, 주거, 공원 등 복합용도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수서역세권 개발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0.04)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서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에 의해 각 공공기관 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       * 광명 역세권개발(○○공사) : 철도이용객 편의시설 부족       * 울산 역세권개발(○○도시공사) : 상업용지 과다 공급 등 철도공단은 역세권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 시장 수요 및 철도이용객의 통행 등을 분석하여 역세권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체계 기준과 토지이용계획 기준을 마련하고, ▲ 그동안의 역세권 개발사례를 분석해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역세권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연구내용은  역세권개발 사업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입지평가 기준과 역세권 유형별로 차별화된 토지이용계획 기준 마련,   역세권 범역별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 기준   행정 및 제도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역세권개발 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과 더불어 역과 주변지역의 통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선(안) 도출 등이다.   연구용역 시행결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취지에 따라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및 철도 이용객의 눈높이에 맞는 역세권개발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철도공단은 금번 연구결과를 수서역세권개발 등에 우선 적용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 확보, 사업기간 단축, 사업성 향상 등의 효과와 철도로 인해 양분되어 있는 역 주변 지역을 통합하는 역 주변의 복합용도개발(MXD)을 추진함으로써 역 중심의 교통관문 기능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 거점으로 거듭나는 역세권개발로 대국민 서비스를 더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복합용도개발(MXD ; Mixed Used Development) : 역세권개발 구역에서 철도역 및 주거, 교육, 보건, 복지, 관광, 문화, 상업, 체육 등의 기능을 포함하여 고밀도 개발하는 형태   0824-보도자료(연구_기술_역세권개발_연구용역)-최종.hwp 한국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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