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원전 해체기술' 국산화 포기했나?...외국사와 합작 검토
원전 해체기술
출처 서범경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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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노후 원전 해체를 위해 외국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 기업과의 합작회사가 원전 해체기술 습득을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정부의 원전해체연구센터 설립과 오는 2021년까지 원전 해체기술 국산화 방침에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합작회사는 원전 해체산업 유치에 뛰어든 부산시 등 지자체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5일 한수원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에 제출한 '원전 해체비용 현금 적립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원전 폐로 비용 현금화에 대비한 중장기적 방안으로 '조인트 벤처회사' 설립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진 해체기술 습득하기 용이"
이 방안대로라면 외국 기업과의 합작회사가 원전 해체기술 연구와 기금관리를 맡게 된다. 한수원은 재무적 투자자로, 외국 원전 해체기술 전문회사는 기술 투자자로 합작회사에 참여한다.
이 경우 국내 연구진이 해외의 선진 해체기술을 습득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 기업이 국내 원전 해체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관련 국내시장이 외국 기업들에게 선점될 수 있고, 합작회사 설립과 운영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외국 기업과의 합작회사를 통한 원전 해체방식은 지금까지 밝혀온 정부 방침과 달라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2012년 11월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원자력시설 해체 종합연구센터를 설립해 2021년까지 1천500억 원을 투입, 원전 해체 핵심 기반기술을 모두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춰 최근 부산시와 경북도 등은 연구센터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나 외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해체안이 확정되면 연구센터 설립이 차질을 빚거나 설립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민단체 에너지정의행동은 25일 성명을 내고 "미래창조부의 원전해체연구센터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수원은 이와 무관한 계획을 고민하고 있다"며 "원전 해체와 관련, 정부기관들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해당 보고서는 외부 회계법인 용역보고서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수원은 원전 해체비용 현실화와 2013년 국정감사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각 원전 해체 3년 전에 해체비용 100%를 적립하는 등의 '원전 해체비용 현금화' 계획을 수립 중이다.
한수원은 지금까지 폐로 비용을 '충당부채'로 적립하고 있다. 충당부채는 대차대조표 부채 항목에 서류상 계상하는 방식으로 실제 돈을 적립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수원의 원전 폐로 충당부채는 9조 8천876억 원이었다.
부산일보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40825000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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