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환경부,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손 잡았다...정보 공유 지급 오류 줄여

 

 

[탄소포인트 제도]

필요성 가정․상업건물 등의 전기, 상수도, 가스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24시간 생활 속에서의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이며 가정에서의 에너지 교육(자녀의 에너지 절감 습관화) 개  요 가입세대: 4,216천 세대 (최고: 서울시1,710, 최저: 세종특별자치시7) 전국 18,486천 세대의 22.8% 참여 (‘14. 6.30 현재, 참여세대 지속 증가) 운영내용: 반기 주기로 지난 2년간의 평균 사용량(기준 사용량) 대비 절감률별 인센티브(포인트별 2원) 제공   업무흐름도 운영효과 : 년도별 평균 온실가스(CO2 환산) 1,096천 톤 절감【참고】 분야별 절감내역: 전기2,042백만㎾, 상수도54.4백만㎥, 도시가스99백만㎥ 안전행정부 환경부

 

9월부터 참여자 전·출입 정보 공유, 이사로 인한 지급 오류 줄여 안전행정부와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에 대한 전·출입 정보를 공유해 이사로 인한 지급 오류 발생을 줄인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전기와 도시가스,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 대비 5%이상 절감했을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올 6월말 현재 전국 1848만 6000 가구 가운데 22.8%인 421만 6000 가구가 가입해 있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참여자의 실 거주 여부를 개인 건별로 열람·확인하고 운영시스템에 별도 입력 처리를 해야 해 인력낭비와 함께 지급 오류 발생이 우려돼 왔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의 전·출입 정보가 안행부(주민정보시스템)와 환경부(탄소포인트제 운영시스템) 간에 공유돼 주소변동 사항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목록을 안행부에 보내면 안행부는 해당자의 전·출입 정보를 주기적으로 환경부에 제공해 참여자의 주소변동이 자동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전·출입 여부를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소요되었던 지자체 당 연간 37일의 업무시간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공유하는 정부3.0의 사례”라며 “지속적으로 국민 중심의 문제 해결형 협업 성공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의: 안전행정부 협업행정과/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02-2100-1869/044-201-6883 140825 (협업행정과) 안행부와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손잡았다.hwp [139.0 KB] 140825 (협업행정과) 안행부와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손잡았다.pdf [220.2 KB] 2014.08.25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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