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 5년 불구 발주 부진...눈치보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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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 5개 업종,

전문건설 25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상대적

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제도 확대에 환영을

나타내고 있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제자리

걸음 중이다. 출처 시티저널

 

전남 3.3% 불과… 10개 시군 ‘0’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주계약자공동도급제’를 도입한 가운데 시행 5년이 흘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보기식 행정 탓에 여전히 발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전남지역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통해 발주된 공사는 42건으로, 종합건설사 전체 발주공사 1239건의 3.3%에 그쳤다. 발주금액도 618억원으로, 종합건설업체 전체 발주금액(1조8528억원)의 3.3%에 불과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제때 적정하게 받아 부실공사를 막고 품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도급하도록 한 제도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서울(131건, 1487억원)과 부산(66건, 1071억원)에 이어 전남이 전국 3위 수준이지만 전남지역 전체 경쟁입찰 발주건수 중 종합이 62%(1239건), 전문이 38%(745건)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불균형이 심각하다.   실제 지난해 전남지역에서는 전남도(19건·281건)와 여수(10건·136억원), 순천(7건·122억원), 광양(2건·35억원) 등 도와 6개 시·군에서 1건 이상의 발주가 이뤄졌지만 나머지 16개 시·군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이용한 발주 건수가 전무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지 않은 지자체만도 10곳에 이른다. 연간 200억∼30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방조제 건설사업을 전량 전문건설업체에 발주하는 신안과 같은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제도적용 자체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일보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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