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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건설관리공사 공단화 '논란'②]
민간건설감리업계 반응
건설감리 업계의 유일한 공공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를 공단화하는 방안에 대해 민간 감리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국건설관리공사(이하 건설공단)를 건설공단으로 대체 설립하게 되면 기존의 민영화 사실상 무산되는 것은 물론 안그래도 어려운 건설감리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건설공사는 지난 2007년 공기업 효율화 대상에 선정된 이후 2011년 본격적으로 매각 절차가 진행됐다. 건설감리업이 민간시장이 주도하는 만큼 공기업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대형 감리업체의 한 임원은 7일 건설공사를 '없어져야 할 기업'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건설공사가 민간기업과 똑같이 경쟁해서 감리업무를 수주하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공기업 형태로 남아있을 필요가 있겠냐"며 "최근 수주실적이 줄어드는 등 민간업체보다 경쟁력이 떨어지지고 있는 만큼 민영화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공단화 이후 맡게될 감독 업무에 대한 우려도 높다. 김수삼 성균관대학교 유시티공학과 교수는 "이미 민영화된 시장에서 책임감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단을 굳이 만들어 '옥상옥'으로 감리업체를 감독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감리업은 정부에서 승인을 해주면 감리업자의 책임하에 시공단계에서 안전을 점검하고 있는 만큼 감리업자들을 다시 관리감독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5월24일부터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건설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확장시켜 보다 시공, 설계, 안전진단 등 건설사업을 통합해 건설용역을 선진화시키겠다는 목표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했다. 민간 감리업의 파이를 크게 키우겠다는 것이다.
한국건설기술협회 관계자는 "건설기술관리법은 지난 5월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뀌어 시행된다"며 "건설감리업을 건설사업관리로 바뀌면서 시장을 보다 활성화시키려는 것이 시장의 흐름인데, 공단이 관리감독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에는 맞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감독을 한다고 해서 안전이 향상되는 것으로 반드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김 교수는 "공공기관이 생긴다고 해서 건축물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다"며 "차라리 감리 규정을 강화하거나 양질의 건설감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건설관리공사의 매각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완강하다. 기재부 담당자는 "감리시장이 활성화되고 건설관리공사도 민간업체들과 똑같이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공기업으로 남을 필요가 없다"며 "이번 법안은 결국 공사 매각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며 반문했다.
[기사본문]
http://www.the300.kr/newsView.html?no=2014080715417650732
the 300
이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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