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41개 인증 폐지한다...기업의 인증부담 해소

 

[인증제도 현황]

認證이란 제품․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평가․증명
* 인증, 형식승인, 검정, 지정, 허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

보건․안전, 환경보호, 산업육성 등 다양한 정책 목적 달성 수단

 

 

法定인증제도는 강제성 유무에 따라 의무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
* 의무인증 : 안전․보건 등과 관련으로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
** 임의인증 : 품질향상 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인증으로 인센티브(우선구매 등) 부여

現 209개 법정인증제도(의무 70개, 임의 139개) 운영 중       (25개 부처, 124개 법령)

 

부처별 인증제도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관계부처 합동‘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확정   정부는 ‘14.8.5(화) 제330차 규제개혁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25개 인증제도 운영 부처   오늘 확정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은「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14.3.20)」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유사․중복 인증으로 인한 현장 애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이를 위해, 25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139개의 임의인증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유사한 인증은 통합*하고 타 제도로 대체 가능하거나 도입취지가 퇴색된 인증은 폐지**하여 총 41개(약 30%) 인증을 2017년까지 감축   * 부처내 및 부처간 통합 사례       ‣국토부 물류기업관련 4개 인증을 “물류전문기업인증”으로 통합하여 3개 인증 감축        (①우수화물운수업체, ②우수물류창고업체, ③종합물류기업, ④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해수부 수산물관련 8개 인증을 “우수수산물인증”으로 통합하여 7개 인증 감축        (수산물품질인증 등 8개 인증을 ‘친환경수산물인증“ 등 3개로 통합 후 최종적으로 단일화)      ‣안행부의 ‘개인정보보호인증과’와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관리체제인증’을 “개인정보보호관리인       증”으로 통합하여 1개 인증 감축     ** 폐지 사례       ‣미래부는 유사제도가 존재하는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폐지       ‣산업부와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 인증제도와 중복되는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폐지         동시에 인증기준의 국가표준(KS) 일치화와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인증심사절차를 간소화**하며, 인증품목과 조달시장 인증 진입장벽을 최소화*** 할 계획임   * 전기용품과 공산품 837개 인증기준의 KS일치화 추진(‘14.6월 개정안 마련)으로    472개 품목에 대한 상호인정 가능(‘14.12월)  ‣환경부, 노동부, 국토부, 산업부가 발굴한(‘13.8월) 108개 중복시험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인정을 완료(’14.3월) ** 농림부의 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의 경우, 기존에 ‘이력추적관리제도등록’,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신청’, ‘인증심사’의 3단계로 처리하던 인증심사절차를 “인증 심사”만 실시하는 1단계로 간소화하여, 소요기간을 126일에서 42일로 84일 단축 *** 조달청은 조달 업체 선정시 인증서 대신 서험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입찰조건을 완화하고, 인증의 평가 배점을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하는 등  납품선정 평가시스템을 개선   또한, 무분별한 인증 증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모든 인증 도입 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도 대폭 강화하기로 함    아울러 3년마다 인증별 실효성을 검토․정비하고 인증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인증을 종합적․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국가인증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함   본 방안을 통해, 물류표준설비인증 등과 같이 통폐합되는 40여개 인증과 관련된 기업은 유사한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해소되고,   한국산업표준(KS)인증과 같이 사후관리시 제품심사가 폐지되는 등 제도가 개선되는 10여개 인증과 관련된 기업에게는 직접적 비용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0805 (참고자료) 인증산업진흥과, 범부처 인증제도 감축.pdf [574.0 KB]   0805 (참고자료) 인증산업진흥과, 범부처 인증제도 감축.hwp [734.7 KB] 산업통상자원부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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