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창조경제 실현 '국토교통 중장기 전략안' 수립
국토교통 연구개발 추진방향 4대 전략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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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전략, 10대 중점 프로젝트 발굴·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노동·자본 집약적인 국토교통 산업을 기술·지식 중심의 신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시장·기술여건 및 미래전망 등을 바탕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토교통 연구개발 중장기전략안('14∼'23)”을 새로이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산업의 경우 최근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의 증가율이 낮아짐에 따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긴 하나, 국내총생산(GDP) 비중, 취업계수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창조경제 및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 산업이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일자리 창출 중심의 연구개발, ‘현안·문제 해결’ 및 ‘수요자’ 중심의 실사구시(實事求是)형 연구개발, 최적의 투자전략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10년 단위 연구개발 중장기전략(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국토교통 기술을 통한 국민행복 및 국제적 가치 창조”라는 목표 아래, 융·복합 신산업 창출 기반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공간 조성 및 국민 생활복지 향상 등 4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4대 전략 추진을 위해 미래 기술 경향 및 여건을 분석하고, 국토교통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10대 중점프로젝트(국토교통 미래가치창출 2단계 프로젝트: Value Creator 2.0)를 발굴·제시하였는데, 이는 ‘06년 이후 지속 추진해온 초장대교량, 초고층빌딩, 차세대 고속철 등 10대 중점 프로젝트(Value Creator 1.0)의 성과에 이어, 더욱 발전적인 국토교통 미래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략별로 살펴보면, 첫째 기술경쟁력을 가진 선진국과 가격경쟁력을 가진 중국 사이에서 시장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건설기술(세계적 수준의 교량·터널·빌딩 및 플랜트 건설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둘째, 지식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존 산업 첨단화, ICT·위성 등 융·복합 기술에 기반한 한국형 위성항법 및 자율주행도로 구현 등을 통해 창조경제에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도시·국토 공간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질 수 있도록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와 시설물 및 수자원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자동관리하고,
마지막으로 수요자 맞춤형 주택 및 스마트 철도교통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이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생활복지를 적극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요소기술을 통합하여 건설·실증하는 국토교통 연구개발의 특징을 살려 세부 분야별로는 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함으로써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고 상승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 효율화 방안도 제시하였다.
앞으로 국토교통 분야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를 지속 확대하되, 각 연구개발 사업과 상호 연계된 10대 중점 프로젝트 중심으로 국토교통 연구개발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해 개방과 협력, 질적 성과관리·평가 및 기술인력 양성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성과의 성능·안전성 및 경제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 기술 사용자인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30일 정부합동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국토교통 연구개발 중장기전략('14∼'23)”은 앞으로 국토교통 산업 육성과 공공 기반시설의 효율화,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등 창조경제 및 국민행복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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