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도 터널화 사업 지속적 추진

 

 

 

국토연구원 용역 중간 보고, 전국 첫 지방도 터널화 계획     경상북도는 국비 지원을 통해 지방도에 터널을 뚫는 사업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다 보니 얼어붙거나 급커브 도로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의 정책 변화도 낡은 도로를 바꿔보겠다는 경북도의 추진 의지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정부는 대형 국책 사회간접자본(SOC)의 사업성을 사전 검증하는 기준을 완화해 경제성만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요소도 감안하겠다는 정책을 최근 발표했다.   경북도는 국토연구원에 발주했던 '경북도 지방도 터널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최근 받았다. 이 용역은 전국 최초로 지방도 터널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월 발주돼 내년 2월 최종 보고서를 납품받을 예정이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용역조사에서 지방도 38개 노선(2천218㎞), 국가지원지방도 11개 노선(750㎞)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상당수 도로에서 겨울철 결빙이 잦아 교통두절이 잦고, 굴곡이 급한 곳에서는 교통사고 발생도 많아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곳은 2007~2012년 14건이 발생했던 구간이 있었고, 사상자 수가 가장 많았던 구간은 같은 기간동안 37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연구원은 전수조사를 거친 결과, 경북에서 터널화 검토가 필요한 구간으로 국지도 41개 노선(149.5㎞), 지방도 72개 노선(275.2㎞) 등 모두 113개 노선(424.7㎞)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이 터널화 검토 구간으로 제시한 곳을 시`군별로 보면 안동이 13개 노선으로 가장 많았고 ▷상주 12개 ▷의성 12개 ▷청송 11개 ▷봉화 9개 등 겨울이 긴 도내 북부지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경북도는 지난해까지 청도군 이서면 팔조령터널 등 17개 노선(5.3㎞)에서 터널화를 했고, 올해도 10개 노선(10㎞)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400㎞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는 도내 위험 구간 전체를 터널화하는 데는 아직까지 역부족인 상황이다.   경북도 양정배 도로철도과장은 "이번 국토연구원 용역은 가장 위험한 구간을 파악하자는 데 목적이 있지만 전국 최초로 지방도 터널화 사업 기본계획을 만들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개발하려는 것"이라며 "터널화 사업을 통해 경북 도로가 안전하게 바꾸고, 지역민들의 안전도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대형 국책 사회간접자본(SOC)의 사업성을 사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편 방안이 시행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수도권 이외 지역 대형 SOC 사업의 문턱이 낮아지게 된다.   이와 관련, 최경환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철도나 도로 등 SOC는 전 국민을 이어주는 동맥 같은 역할을 하므로 단순히 경제성만 따져선 안 된다"면서 "가능하면 지역균형개발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ad more: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4916&yy=2014#ixzz386D4Q4fu [매일신문]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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