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미래 국토포럼' 개최...국토발전 전략수립

건설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4. 7. 14. 18:55

[외국의 장기전망 및 계획 수립]

미국: America 2050 (2006년 수립) http://www.america2050.org/
일본: 2050 국토그랜드 디자인 (수립중)

[주요 미래트렌드와 국토분야 영향 (요약)]

① 인구 분야의 트렌드와 국토분야 영향
(트렌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다문화사회 형성
* ‘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30년부터 총인구 감소
(국토분야 영향) 대규모 개발수요 감소 및 재생수요 증대로 국토이용패턴과 공급방식 변화, 귀농귀촌과 실버인구의 도시거주
② 사회 분야의 트렌드와 국토분야 영향
(트렌드) 개인의 삶의질 중시 및 가치관 다양화, 소득‧계층간 양극화

(국토분야 영향) 생활관련 하드웨어 조성에 대한 관심 증대, 문화의 다양화, 국토의 이용가치 중시 및 국토자연 이용에 대한 관심 증대

③ 과학기술 분야의 트렌드와 국토분야 영향
(트렌드) 과학기술의 융복합화 및 네트워크 확대, 맞춤형‧수요기반의 첨단기술 발달

(국토분야 영향) 주거, 교통, 안전 등 분야의 첨단기술 접목 증대(스마트교통, 스마트도시, 스마트국토 실현요구 확대)

④ 경제 분야의 트렌드와 국토분야 영향
(트렌드) 산업구조 고도화와 소비패턴(감성, 웰빙, 안전) 변화, 경제 글로벌화
(국토분야 영향) 주거 등 국토이용에 있어서 격차심화 예상, 소비자의 감성, 웰빙 등 질과 만족도(체감도) 중시

⑤ 환경 분야의 트렌드와 국토분야 영향
(트렌드) 기후변화와 자원부족에 대응한 그린이코노미, 녹색성장
(국토분야 영향) 방재‧안전, 압축개발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형 국토 활용방안 중시
⑥ 정치 분야의 트렌드와 국토분야 영향
(트렌드) 남북한 협력, 초국경적 국가간 협력증대와 지방화에 따른 중앙-지방간 정부 역할의 변화

(국토분야 영향) 국가 및 지역간 경계가 소멸되면서, 협력과 경쟁, 거버넌스 방식의 급격한 요구 증대

국토부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해『미래 국토포럼』1차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급변하는 국토환경의 여건변화를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국토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7월 14일 국토연구원에서 국토·도시·산업·문화·환경 등 각계 전문가들과 모임(미래 국토포럼)을 갖고, 국토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기후변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전을 받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융복합화와 첨단기술 발달, 초국경적 협력의 증대 등이 메가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메가트렌드는 대규모 개발수요의 감소와 재생수요의 증대, 방재 및 안전을 고려한 국토활용 중시, SOC 분야에서의 첨단기술 접목(스마트 도시·교통) 등 국토분야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렌드의 성격, 정책시차 등을 감안할 때 향후 10~15년간의 대응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생산가능인구는 ‘17년, 총인구는 ’30년을 정점으로 감소

이에 국토부는 더 늦기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 설정 및 전략과제 도출로 구조적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미래 국토발전 전략』수립*(2040 또는 2050 목표**)을 추진 중이다.
* ‘14년 국토부 업무보고 內 ‘미래를 대비한 국토관리’의 주요과제로 포함
** 목표연도는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

국토부는 메가트렌드로 인한 국토변화 예측 및 전망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전 및 핵심전략을 제시하고, 분야별 실천과제(예: 10개 분야 50대/100대 과제)도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 삶의 질 및 만족도 중시, 도시공간의 입체화·복합화에 따라 新생활공간 창출방안, 도시·교통의 첨단화·디지털화, 생활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라 생활교통 개선방안, 첨단산업·물류 인프라 지원방안 등 수요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국토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미래대비 전략수립이 있었으나, 경제·사회적 측면에 치우쳐 국토에 초점을 맞춘 계획 수립은 미흡했다.

이에 ‘국토’ 분야의 중장기 전략 수립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체계적인 국토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미래 국토발전 전략은 비법정 전략으로, 향후 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일본도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계획에 해당하는 국토형성계획과 별도로 비법정 성격의 국토그랜드 디자인 수립 추진

국토부는 이러한 전략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집단지성’의 활용을 위해『미래 국토포럼』을 구성·운영하는 것이며, 앞으로 포럼 위원들은 미래 국토발전 전망 및 핵심전략, 과제 도출시 분야별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설문조사 패널로 활동할 계획이다.

포럼(위원장: 최막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에는 국토·도시, 건축, 토지·주택 뿐 아니라, 산업, 문화·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추가적인 참여를 통해 의견수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일 포럼에서 포럼 위원들은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구조적인 요인들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는 이때, 장기적인 국토비전을 고민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2040 또는 2050년을 목표로 국토전략을 수립하는 등 미래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우리도 단기적인 현안에만 매몰되지 말고 미래를 한 단계 앞서 내다보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주문하였다.

한편, 금일 포럼에서는 국토연구원(차미숙 연구위원)에서 기존의 국토·산업·문화·정보통신 등 부문별 미래전망 및 전략보고서(국내외 총 45권)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한 “미래 트렌드”와 이로 인한 “국토분야 영향”과, 미국, 유럽(독일, 스위스 등), 일본 등 “외국의 국토비전 수립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 국토여건 및 추진배경 등에 따라 수립방식이 다양하며, 독일 등 유럽은 다양한 시나리오 제시 등 공간구조 전망에 초점, 일본은 전략 및 과제 제시에 주력

국토부는 이러한 분석결과 활용 및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공간정보 기반의 미래 국토공간 변화패턴 분석과, 대국민(청소년, 대학생 포함) 설문조사, 온라인 소통방 운영, 시민단체 간담회 등 폭넓은 참여를 통해 금년말까지 미래 국토발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140715(조간)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해 미래 국토포럼 1차 회의 개최(국토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