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한 통과 가스관 건설프로젝트' 서두르지 않는다

 

 

© Photo: AP/Darko Vojino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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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조선(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건설안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아직 계획이 실현되기에 한반도 정치적 상황이 불안전한 이유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고 알렉산드르 메드베데프 가스프롬 계열사, '가스프롬 엑스포르타' 사장이 발표했습니다.

 

 메드베데프 사장은 '현재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정치적 조건이 부재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실행에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조선(북한)도 동일한 의견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조선(북한) 정부간 무역경제, 과학기술 협력회의를 마치고 난 2주 후에 메드베데프 사장이 조선(북한) 통과 가스관 건설프로젝트에 대해 이같이 성명했습니다.

 

러시아-조선 정부간 정기 회의를 통해 무역, 경제 관계를 본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야심찬 계획들이 다양하게 논의됐습니다.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2020년까지 양측 무역거래량을 지금의 10배 증가한 10-20억 달러로 만들자는 과제를 내세웠습니다.

 

 러시아-조선(북한)간 현재 무역거래량은 터무니 없는 수준으로 적습니다. 2013년 거래량의 경우 러시아-룩셈부르크 거래량보다 1.5배나 적었습니다. 양측 정치, 경제적 협력관계는 특히 조선(북한) 통과 가스관 건설프로젝트와 맞물려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러시아 가스프롬은 계획 실행을 서두르지 않는다고 성명했습니다.

 

 이같은 입장은 가스관 건설이 30-35억 달러 규모의 비싼 프로젝트라는 점르 첫번째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가스프롬과 같이 대규모 회사에 있어서도 30-35억 달러는 부담가는 수준의 프로젝트 규모입니다. 두번째 이유로는 지역 안정 문제에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할지라도 적잖은 충돌 분위기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격 교환, 경제적 제재 조치, 핵실험, 선전도발행위 등이 한반도 현상황의 불안정을 증명하는 사례들로 이같은 상황들을 고려해 러시아-한국-조선(북한)은 장기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는 아니더라도, 결렬되지 않은 채, 지속 실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0년 한국 정부가 조선(북한) 개성산업단지를 제외로 남북경제협력 중단을 성명했습니다. 2013년 조선(북한) 정부가 개성산업단지를 일방적으로 폐쇄시켰습니다. 불만족스런 회담 결과로 인해 갑작스럽게 기존 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가스프롬은 향후 서울과, 평양, 베이징, 워싱턴간 정치적 대립이 조선(북한) 통과 가스관 건설프로젝트 실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배경에서 러시아-조선(북한)간 관계발전에 있어 적극적 첫 무역관계 행보로 대규모 보다는 중소규모 수준의 기업 활동이 기대됩니다. 정부 지지하 적은 투자는 곧 적은 위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아닌 수천, 수억 달러 수준에서 조금씩 계획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러시아의 소리]: http://korean.ruvr.ru/2014_06_23/273840657/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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