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버드대 다니려는 외국인 비자 발급 제한" ENHANCING NATIONAL SECURITY BY ADDRESSING RISKS AT HARVARD UNIVERSITY
하버드대가 톱이라는 것은 옛말
중국 공산당 학교 된 이후로 인지도 뚝!
(편집자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이 학교의 학자 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백악관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을 통해 미국의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 유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버드대만 겨냥했다는 의미다.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여 연구를 수행하거나 강의를 하는 것은 정부가 부여하는 특권이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특권은 해당 기관의 연방법 준수 및 이행 의지와 필연적으로 연관됩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이 부분에서 실패했으며, 다른 많은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교환 비자 프로그램(SEVP)은 교육 기관의 선의, 투명성, 그리고 관련 규제 체계의 철저한 준수에 근본적으로 의존합니다. 이는 국가 안보라는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연방수사국(FBI)은 외국의 적대국과 경쟁국들이 미국 고등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악용하여 기술 정보와 제품을 훔치고, 값비싼 연구 개발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야망을 키우고, 정치적 또는 기타 이유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다고 오랫동안 경고해 왔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한 우리의 적대국들은 학생 비자 프로그램을 부당하게 악용하고, 미국 명문 대학의 방문 학생들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등 미국 고등 교육의 이점을 악용하려 합니다.
[전문]
ENHANCING NATIONAL SECURITY BY ADDRESSING RISKS AT HARVAR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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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이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서 진행하는 학업 과정이나 하버드대가 주최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조치는 일단 6개월간 유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하버드대와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진 조치”라고 했다.
현재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 유학생들은 검토 대상에 포함되며, 국무부는 사례별로 기존 비자 취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백악관은 “정부가 판단하기에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날 백악관은 발표 자료에서 “하버드대는 최근 몇 년간 범죄율이 급격히 상승했고,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버드대는 외국인 학생의 불법적이거나 위험한 활동에 대해 국토안보부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적대 세력과 광범위한 관계를 형성해왔고 중국으로부터 1억5000만달러 이상을 수령했다”면서 “그 대가로 중국 공산당 무장 조직 구성원을 초청하거나 중국 기반 인물과 군사 기술 관련 연구를 공동 수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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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우리는 훌륭한 학생들이 여기 있기를 원하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은 원하지 않는다”며 “나는 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미국)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2일 하버드대의 외국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하며 이 조치는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백악관이 밝힌 내용은 이와 별개의 것으로, 하버드대에 대한 압박을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부터 하버드대에 대한 약 27억달러(약 3조7000억원)의 연방 지원금 지원을 취소하고, 하버드대의 ‘세금 면제 지위’ 박탈을 국세청에 요청하며 전방위 공격에 나선 상황이다.
윤주헌 기자 조선일보
Campus Communism: How the CCP Compromised Harvard and US Hig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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