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원전 건설 또 축소...4기에서 3기로...그나마 하나는 SMR

원전 2기·SMR 1기, 2038년까지 새로 짓기로

11차 '전기본', 국회 상임위 통과

野 반대로 원전 4기서 3기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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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 수급 전망과 발전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19일 최종 확정됐다. 2년마다 발표되는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급 전망과 발전 계획 등을 담은 중장기 에너지 계획이다.

 

 

 

원래 국회 보고를 거쳐 늦어도 지난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신규 원전 건설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그동안 국회 보고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작년 5월 공개된 11차 전기본 초안에는 7차 전기본(2015년) 이후 9년간 없었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부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었다. 결국 대형 원전 1기를 줄이고, 태양광 2.4GW(기가와트)를 늘리는 수정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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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차 전기본 수정안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11차 전기본은 오는 21일 전력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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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에 따라 정부가 2038년까지 원전 3기를 추가로 건설하면서 원자력발전 비율은 35.2%로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짓고, 실증용 SMR(소형 모듈 원전) 1기가 2030년대 중반부터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전기본 확정이 늦어지면서 대형 원전 준공 시기가 2039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다음 달부터 곧바로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지을 부지 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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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원전 1기의 빈자리를 태양광 2.4GW로 채우면서, 태양광 설비 용량은 2038년 초안의 74.8GW에서 77.2GW로 늘게 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2038년 29.2%까지 늘면서, 원전·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CFE) 비율은 70%를 웃돌 전망이다. 날씨와 시간의 제약이 큰 태양광 등이 만든 전력을 미리 저장하는 ESS(에너지 저장 장치) 용량도 초안보다 9GWh(기가와트시) 늘린 138GWh 증설하기로 했다. 다만 작년 말 기준 27GW 규모에 그쳤던 국내 태양광 설비를 2038년 말까지 14년간 50GW 늘리는 계획이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반응도 나온다.

조재현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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