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와 징역의 차이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알아두면 Useful Info.2025. 2. 12. 12:03
* 금고와 징역
금고와 징역은 모두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형벌이지만,
노역의 강제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금고는 명예적 구금으로, 자유형 중에서 명예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그 주요요소로 합니다. 금고도 징역과 같이 무기와 유기로 구별되며,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하지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25년까지입니다. 금고 수형자에게도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정지 징벌을 받게 되면 본인이 원해도 노역을 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금고와 징역의 구별을 인정할 것이냐에 관하여는 의문시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google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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