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부정선거 대법원 판결 부실”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5. 2. 9. 17:12
과거 ‘민경욱 소송’ 결론 어땠길래?
헌법재판소가
선관위 서버와 투표자 수
검증을 해보자는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그 부분까지 다 검증하고
판결을 했다는 이유인데요.
대통령 측은
대법원판결 과정이
허술했다고 반박하고 있죠.
과연 그 ‘대법원판결’이란
무엇일까요?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했던
민경욱 후보가 제기했던
부정선거로 인한 선거 무효 소송!
2년 2개월이나 걸린
대법원의 검증과 판결 내용과,
왜 이 판결로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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