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 선고일 연기 결정...왜

 

헌재 “마은혁 관련 선고일 변경,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법률 회피" 겁박 민주당 '최상목 탄핵' 위협

 

그만큼 논란의 문제가 많다는 얘기

각하 했어야 정상

(편집자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10일 오후 2시부터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또 마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마 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헌재 결정은 추후로 미뤄지게 됐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관련 선고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지만, 이를 연기하게 된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브리핑에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관들은 오전에 평의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문]

mk.co.kr/news/society/11230908

 

[해설]

강신업 변호사

https://youtu.be/tH61DedMM2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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