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 영향 받는 건설산업엔 '근로시간 유연제' 필수"

 

 

양금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국민의힘) 대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은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 중소기업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양금희 의원과의 특별인터뷰를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과 건설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건설인들께 인사 말씀부터 먼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압축 성장 과정에 있어 저는 건설인들의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말씀도 같이 전합니다”

 

 

그동안의 당 대변인 활동에 대한 소회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변인은 사실 초선 의원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할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변인은 당의 생각이나 정책들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인정받은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의 대변인 역할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우리 지역 주민과 대구 지역을 대변하고 대한민국의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책 활동 중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먹거리는 첨단산업의 발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첨단산업의 발전은 건설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향후 첨단산업과 관련된 특화단지들이 새롭게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건설산업이 해야 할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마디로 첨단산업을 담아내는 특화단지의 뼈대를 만드는 역할은 건설산업이 잘 맡아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예상되는 건설산업의 미래도 그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앞으로 4차 산업이 극대화되고 도심교통항공(UAM)이라고 불려지는 미래형 모빌리티가 일상화된다면 수도권에 모든 것들이 집중된 현재를 벗어나 진정한 지방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시대에 걸맞은 주거 문화 환경, 교육 환경 등이 모두 새로운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설산업도 4차 산업에 맞는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이 또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건설산업도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춰 각종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에 맞는 SOC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신경 쓰는 것 중 한 가지가 다양한 SOC 조성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올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 문화와 주거 등이 어우러지는 융·복합적인 형태의 도시개발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이같은 융합적 형태의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도시만의 특성을 담은 설계 모형과 같은 것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4차 산업 시대에 맞춰 건설현장에서 쓰여지고 있는 소재들도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건물 자체도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건설현장의 또 다른 화두인 건설노조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노조와 관련된 일들이 건설현장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올라오면서 저도 건설산업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울러 지금 대통령께서 (건설현장 부당·불법행위 근절 등) 대응 방안에 대해 충분히 방향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자의 인권이라든지, 노동 환경의 개선권과 단결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노조가 정치화되고 노동자를 위한 운동이 아니라 노조를 위한 조합으로 변질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곳이 건설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형태의 불법과 같은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현장 안전 제고 역시 정부의 주요 추진 정책인데 해법을 제시하신다면?

“건설현장은 야외 산업이고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보다도 안전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근로자들에게 가상현실(VR) 등 기술로 교육을 제공하고, 현장 모형화 등을 통해 시공 진행과정 등을 보다 세밀하게 구성한다면 건설현장이 조금은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과정에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습니다.

“산업별 특성 반영이 노동시간의 유연제를 하고자 했던 이유 중 한 가지입니다. 기존 근로시간 관련 제도는 산업별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 획일화시켰던 것입니다. 그 부작용을 예로 들면 지금 건설 분야나 계절 산업, 하도급 구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청 사업자들은 납품 기간이라는 게 있어 제약된 근로시간 등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 60시간 넘는 노동을 매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연제는 노동자의 선택권과 산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근무를 한 다음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초과된 근무시간에 대해 휴식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휴식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나 올바른 근로문화 조성 등은 더 심도있게 고민해 제도 안에 담아낼 부분입니다”

 

 

건설산업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해결책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는 전 산업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자재가격이 오르면 그 원자재가격이 오르는 만큼 원도급사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만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중소기업 관련 주무 부처 등에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심사 및 제재 권한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선 부처별로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건설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중추 산업입니다. 앞으로 건설산업은 새로운 공정 개발과 기술 축적 등을 통해 공사기간 및 원가 절감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회 또한 4차 산업 시대에 맞춰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겠습니다. 건설산업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금희 의원

△제21대 국회의원(대구 북구갑·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 △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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