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부정 사례들

 

실업급여 부정 수급 606명 적발

 

   부산에 살던 A씨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일자리를 잃었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기 시작했다. A씨가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고용청이 지정하는 날짜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실업 상태임을 인정받아야 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국내에서 실직한 뒤 곧 인도네시아에서 취업해 돈을 벌고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지인에게 공인인증서를 주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기가 국내에서 계속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게 했다. A씨가 이렇게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는 6개월간 약 13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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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 사는 B씨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됐다. 병역을 수행하는 기간에는 구직 활동을 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이후에 이어 받아야 했다. 하지만 B씨는 실업급여 수급 연기를 신청하지 않고 실업급여 2개월치 약 4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조사한 결과, 실업급여 14억5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606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178명은 고액을 받아 챙기는 등 부정 수급 행위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돼,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것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 수급 606명·14억5000만원어치 가운데 가장 많은 345명·9억200만원어치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미리 대신 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정부가 임금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려고 보니, 실직 중이라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 사업주 밑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240명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해외 체류 중에 실업급여를 5억1400만원어치 부정 수급한 것이 드러났다. 이들은 지인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대신 접속하게 한 뒤, 자신이 국내 거주 중인데 실업 상태인 것처럼 자신을 사칭해 거짓으로 신고하게 했다. 21명은 입영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는 시기를 병역을 마친 뒤로 미루지 않고 계속 받다가 적발됐다. 이들이 부정 수급한 금액은 3500만원에 달했다. 모두 고용부가 실업급여 수급자의 해외 체류 기간과 병역 의무 복무 기간을 확인하면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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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오는 10월까지 8개월 동안 기획 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특히 부정 수급이 많이 적발된 업종을 골라 실업급여를 반복적·장기적으로 수급한 근로자를 집중 조사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과 유령회사 설립 및 위장 고용을 통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도 살펴보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중대한 범죄 행위이므로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정보 연계와 기획 조사, 검찰·경찰과의 공조 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김경필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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