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과 향후 과제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과 향후 과제

박용석(연구위원･yspark@cerik.re.kr) 건산연

남북 북미 간의 진정한 화해와 본격적인 경협이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빨리 다가 올 수도 있는바,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시작해야 함.

  남북 간 사회문화 및 인도적 협력, 경제협력사업이 활성화되면 이에 상응하여 건설 수요가 파생적으로 발생하기에 활성화 정도가 클수록 건설 수요도 증가했음.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 마련 필요

대북 제재가 있는 시기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필요

대북 제재가 있는 시기 : 북한 당국이 필요로 하는 건설 프로젝트 발굴

대북 제재의 단계적 완화 시기: 북한 건설인력 훈련센터 설립 필요

          국가경제개발 10개년전략계획 개괄도

          자료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2011.10.6./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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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평양류경정주영체육관 건설), 종교(교회 및 사찰 건설), 보건(병원 건설)과 같은 사회문화 및 인도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 수요가 파생적으로 발생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과 같은 경제협력사업 추진시 대규모 건설 수요(단지 조성, 전력, 진입로 등 기반시설, 공장, 호텔, 지원시설 등 건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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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하면 국제사회의 정상 국가로서 고도 경제성장을 추구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남북경협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됨.

남북경협은 과거 배타적 양자 거래에서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다자간 거래로 확대되고, 북한의 교역 상대국은 현재 중국 중심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될 것임.

북한의 도로, 철도, 항만, 산업, 전력, 도시 등 인프라 건설에 있어 한국 건설산업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며,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다자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비핵화의 진전으로 대북 제재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경우, 건설 분야의 남북경협사업은 중․소 규모에서 대규모, 양자에서 다자 간, 저강도에서 고강도 사업으로 점차 확대될 것임.

단기적으로 우선 추진해야 될 사업은 명분 있는 사업으로서, 미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는 사업 대안 발굴 필요

지원사업(연구 조사) : 북한 국토/도로/철도/항만/전력/수자원 등 주요 인프라 타당성 분석

건설사업(실제 사업) : 남북 공유하천 정비, 북한산 골재 수급, 북한 농촌의 현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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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실제적인 건설 분야 협력사업 추진은 제한적임. 따라서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북한 인프라 타당성 조사”의 사전적 추진이 필요함.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수자원 등 인프라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서 북한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실제적인 타당성 조사 추진

인프라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외 자본 유치, 국제 금융기관의 융자 등을 위해서는 타당성 분석 자료가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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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활성화는 남북한 모두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해제시키는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음.

북한의 비핵화가 일정 부분 진전되면 국제사회의 양해로 일정 수준의 남북경협을 추진하여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고, 북한을 설득해서 또 다시 비핵화가 진전되면 이를 배경으로 다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해야 함.

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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