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에 '핑크빛 전망'


GTX에 '핑크빛 전망'


국회정책세미나 

"남·북 고속철도망 구축에 활용" 제안


   수도권 핵심 교통망으로 주목받고 있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대한 핑크빛 전망이 나왔다. 


남북경제협력이 가시화되면 '서울-평양통합경제권'과 '서울-원산 통합경제권'이 형성되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 남북한 고속철도망 구축에 GTX를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서다. 


남북 철도 공동점검을 위해 방북한 우리측 대표단이 감호역 철로를 살펴보고 있다. 2018.07.20. (사진=통일부 제공) /뉴시스,조선일보




"남북철도 시발역에 서울·광명·부산·목포역 등 추천"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20_000047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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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서울역-파주-신의주는 GTX -A노선과 경의선축을, 수서-의정부-철원-원산-나진은 GTX-C노선과 경원선축을 활용해야 한다는게 핵심이다. 


여기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4개 방향의 끝 지점인 신의주, 나진, 목포, 부산으로 직결되는 고속철도망에 인천국제공항 연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철도 및 남북철도 인프라 구축방안' 국회정책세미나에서 김시곤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 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남북경협은 남·북한 지리적 형태와 북한이 평양을 위시해 원산을 대대적으로 관광도시로 개발하는 장기발전 구상에 따라 '서울-평양 경제권', '서울-원산 경제권'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며 "(경제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 이동의 중심이 되는 고속철도망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서-서울역-파주-신의주는 GTX -A노선과 경의선축을, 수서-의정부-철원-원산-나진은 GTX-B노선과 경원선축을 활용해 남북한 고속철도망을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경의선이나 동해선과 달리 경원선은 남북철도연결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어 아직까지 중요성은 부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을 고속철도망에 직접 연결해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제안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한 GTX-A·B·C노선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더 커졌다. 


GTX는 총 211km로서, 파주와 동탄을 잇는 A노선(83km)과 송도와 마석을 연결하는 B노선(80km), 의정부와 금정을 잇는 C노선(48km) 등 3개 노선을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을 주요 거점으로 삼아 방사선으로 교차하도록 한 철도망이다. 




사업비 3조3651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인 A노선은 국토교통부와 사업의 우선협상자인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본 협상을 마무리했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환경부가 자연생태파괴를 우려하며 대안노선을 검토하라는 요구가 발목을 잡았다. 국토부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환경부와 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B·C노선 사업은 예타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C노선은 연내, B노선은 내년 상반기 중에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두 노선에 대한 예타 면제대상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가 면제되면 두 노선의 사업속도는 3~4년 빨라질 전망이다.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 반영한다. 




이때문에 두 노선이 지나가는 지자체들은 예타면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예타 결과도 장담할 수 없는 탓도 크다. 


B노선은 지난 2014년 진행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조사에서 사업편익비용(B/C)이 0.33(B/C 값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으로 나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고, C노선도 같은해 1차 예타 결과 비용편익(B/C)이 0.66, 계층화분석(AHP)이 0.374에 그쳐 사업성 확보에 실패했다. 


한편 김 교수는 남북(유라시아) 고속철도의 시발역으로 서울역, 광명역, 삼성역, 부산역, 목포역, 오송역 등을 추천했다. 이외에도 남북철도가 연결되는 노선과 역의 규모에 따라 도 북부지역의 파주, 연천, 포천과 강원 철원 등도 남북 고속철도 시발역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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