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건설업] 10년 만에 최대 정부 예산안 불구 건설만 마이너스 예산

[위기의 건설업] 

10년 만에 최대 정부 예산안 불구 건설만 마이너스 예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모색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개최

"SOC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정책 필요" 역설

  최근 정부가 2019년도 10년 만에 최대 예산안으로 확정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토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SOC 예산만 2.3%  감소한 18조5000억원으로 편성된 탓이다.

 

29일에는 이은권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모색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 의원과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 정부는 SOC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계속 축소하고 있다”며 “현재 높아지는 실업률과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SOC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발표자로 나선 박동규 한양대 교수는 “인구밀도, 소득수준, 개방도 등을 감안하여 분석하면 우리나라의 SOC 스톡은 선진국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도로, 교량 등 인프라가 제외된 생활형 SOC의 투자를 통해 유의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발표자인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가 계속될 경우 2021년부터는 사회복지 예산의 1/10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서 “2.5∼3%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2조6000억원의 SOC 예산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OC 투자가 10억원이 증가할 경우 건설업의 취업유발효과는 13.9명으로 전산업 평균 12.9명보다 월등히 높다”며 “노동 소득분배원이 타 산업과 비교시 0.8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등 SOC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이 사회를 맡고, 김태황 명지대학교 교수, 신상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주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이용재 삼부토건 대표 등 정부, 업계, 학계, 언론계, 연구원 인사들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토론자들은 SOC 투자는 국가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미래의 성장동력을 위해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예산확대 필요성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 위기극복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정원 기자  garden@businessplus.kr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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