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치원 사태에 입장 급변 이유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18. 10. 28. 22:08
정부의 유치원 사태에 입장 급변 이유
단순 지적 사항 불구 비리 유치원된 원장들
"병주고 약주나"
결국 40대 유치원장,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
[단독] '비리 아니다'…뒤늦은 당국 해명에 사립유치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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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민의 일갈
"정부의 유치원 사태에 입장 급변 이유"
1. '비리'라는 단어를 쓰려면 재판부의 유죄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교육청 자신들이 그냥 주의, 경고 조치한 것이 96% 인데 불구하고
통틀어 5000건이라 발표했음.
이건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대상이 됨.
2. 비리가 맞다면 죄다 사법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왜 못했냐 라는 의문.
비리인데도 처벌을 안했다면 교육공무원들 부터 조사해야하고
전임 교육부 장관 김상곤도 정치적으로 책임질 준비해야함.
3. 휴,폐업의 두려움
겉으로는 처벌한다고 난리쳐도, 유치원 원장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어차피 처벌받는다면.
털어도 먼지 안날 사람 어딨나 하며
더러워서 안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게 현실화 되면 유은혜가 문제 아니라 문재인도 끌려
내려올 수 있는 큰 사건으로 일파만파 번질 가능성 높아
그런데, 내가 아는 지인들을 통해 들어보니 실제로는
폐업, 휴업할 사람들이 없다고 함.
이게 여자들의 단합의 한계.
4. 유치원들의 반격 - 니들이 우리보고 뭐라할 자격이 있나?
5년간 형사처벌 받은 교육공무원들이 거의 9000명
이들의 범죄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유치원 원장을 한다고 가정할때
모두 불허되는 내용들.
즉 공무원직은 유지해도, 유치원 원장은 할 수조차 없는
범법자들이 누굴 감사하냐는 논리.
그런 니들이 유치원을 '비리'라고 실명공개하고 개망신 줬으니
이들 공무원들 실명도 다 밝히라고 주장한 것임.
박용진, 유은혜 이 두사람 지키자고 다 죽을일 있냐.
내부적인 저항및 설득작업도 있었을거라 판단됨.
5. 공립유치원들은 비리가 더 많음.
서울시 기준으로 공립의 비리가 27%인데 공립유치원의 수는 27%가 안됨.
공립의 책임자들은 누구?
어차피 다 같이 죽는 게임이 되버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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