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삼성동 GBC·SOC 예타 면제 기대..."속도내는 건설 일감"
3기신도시·삼성동 GBC·SOC 예타 면제 기대..."속도내는 건설 일감"
주택가격 급등과 경제성장률 둔화, 고용 감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내면서 건설업계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낸 대책들에 건설투자가 늘어날 정책이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수도권에 20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2021년부터 총 30만 가구를 추가로 짓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건립을 추진 중인 105층 신사옥 GBC/이투데이
GTX -B C, 예타 면제 방안 검토..."막대한 재정낭비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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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에 집을 짓는 이유는 서울 집값 급등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올해 들어서만 지난 10월 22일까지 7.19%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값이 0.09% 떨어지고 지방 아파트 값은 3.08%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그동안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던 정부는 수요자의 불안감을 잠재울 목적으로 아파트 추가 공급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주택 건설 정책이 나온 데 이어 최근에는 토목 등 다른 분야와 관련한 정책도 새로 나왔다.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보면 민간과 공공의 투자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중 상당수가 건설투자와 관련된 것들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은 경제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고용 사정이 매우 나빠졌기 때문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GDP는 전분기보다 0.6% 증가하는데 그쳤다. 성장 둔화세가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건설투자는 2분기보다 6.4% 감소하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줄며 건설투자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고용 사정도 나쁘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 수는 9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8개월 연속 10만명대 아래에 머문 상황이다. 올해 정부가 목표로 잡은 취업자수 증가 폭은 30만명 선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면 우선 1단계로 포항 영일만의 공장 증설(1조5000억원),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공급(3500억원), 여수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공장증설(4500억원) 등 총 2조3000억원어치 공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는 3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 지원 내용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 등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현대자동차그룹의 서울 삼성동 부지 개발이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
3기신도시 후보지역/비즈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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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삼성동에 105층짜리 오피스 빌딩이 포함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짓는 이 사업은 공사비 규모만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대형 사업이다. 현대차그룹은 생산유발 효과가 265조원에 이르고, 고용창출 효과는 122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었다.
공공투자 확대 정책을 두고도 건설업계는 반기고 있다. 박근혜 정부부터 이어진 SOC 투자 축소로 건설업계는 토목공사 수주 물량이 줄어든지 오래다.
정부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여기에 선정된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한다는 방침인 것이 주목할 만하다.
예타 면제 검토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과 C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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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과 C 노선을 비롯해 평택~오송 제2 복선전철 건설사업, 서부 경남 KTX 등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막혔던 프로젝트들이 추진될지를 두고 관심이 높다. 모두 수 조원대 공사들이다.
이 밖에 정부는 주거와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보다 8조2000억원 늘리기로 했는데, 이 역시 상당 부분이 건설업계 몫이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올해 건설수주까지 9%나 감소해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내년 이후 일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면서 "특히 상당수 민간 주도 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넘지 못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 완화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사업 추진 환경을 개선한다면 투자가 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비즈 이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