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SOC투자 확대 카드 꺼내든 정부.."건설경기 부양 `유턴`"

결국 SOC투자 확대 카드 꺼내든 정부.."건설경기 부양 `유턴`"

공공투자 프로젝트 추진

광역권 교통·물류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임대주택 등 공공인프라

내년 투자 8.2조 늘려

혁신성장·일자리대책 

정부가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국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카드`를 꺼내들었다. 고속도로나 철도 신설에 재정을 투입해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와 내년 예산안에서 SOC 부문 예산을 삭감한 상황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데다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란 지적이다. 

24일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이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여러 시도가 함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0월 말까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1월 중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2월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에 반영하기로 했다. 선정된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준다. 지금은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투입 300억원) 이상 국가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과정을 생략해 사업 추진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에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C노선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 신도시 택지 개발 등 주거 분야와 노후발전소·댐·철도 등 시설 보완 등에 대한 내년 공공기관 투자를 당초보다 8조2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 카드`를 또 꺼낸 이유는 재정을 쏟을 때 건설업이 만드는 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크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재정 지출 시 건설업 파급효과 비교 분석`을 보면 건설 부문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13.9명)는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12.7명), 전기 및 전자기기(5.3명) 등보다 훨씬 크다. 노동소득 분배율과 후방 연쇄효과도 가장 크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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