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다음달 착공..."하지만.."

논란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다음달 착공..."하지만.." 

"입찰 분쟁 계기 현행 기술제안 입찰제도 개선 필요"

심기준 의원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 공사와 관련한 입찰 분쟁을 계기로 현행 기술제안 입찰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위원(비례대표)에 따르면,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 공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통해 예정가격 초과로 낙찰됐다.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조감도/서울 중구 한국은행 통합별관 설계 조감도./사진=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스트레이트뉴스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제도는 조달청이 예정가격을 적용하지 않는 사실상 유일한 입찰방식이다. 또 예정가격은 낙찰자 선정 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다른 입찰 방식의 경우 낙찰자를 선정 시 예정가격 이하의 입찰만 낙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과 예정가격 초과 낙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한국은행 측은 계약 진행 여부를 놓고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 공사 입찰 분쟁으로 현행 기술제안 입찰제도 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심기준 의원실 제공

다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은기술평가를 중시한다는 명목 하에 예정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진행됐고,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한 업체가 낙찰됐다. 이에 따라 예정가격 초과 낙찰이 허용되면서 사실상 589억원의 계약 금액이 낭비되었다는 주장이 따른다.

입찰 분쟁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 공사를 계기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도 예정가격을 적용받아야한다’는 주장에서 이어졌다.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며,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에 관련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것이다.

분쟁이 길어지면서 한국은행 측은 계약을 그대로 진행할 수도, 원점으로 되돌릴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한 가운데 별관 신축이 늦어진다면 한은은 13억원의 임대료를 다달이 추가 지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분쟁 과정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문제점으로는기술평가의 객관성 부족, 평가위원 유착 비리 의혹 등이 지적됐다.

심기준 의원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 공사를 예정가격 초과 금액으로 진행할 경우 국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주체적으로 계약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심 의원은 “이번 입찰 분쟁을 계기로 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등 기술제안 입찰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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