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사업' 전락한 청년전세임대주택..."청약 당첨돼도 절반만 입주계약 왜?"
'반쪽사업' 전락한 청년전세임대주택..."청약 당첨돼도 절반만 입주계약 왜?"
이후삼 민주당 의원 "매물 없는데 대상자만 늘리다
실제 계약률 하락…청년들에 부담 떠넘겨"
청년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전세임대주택제도가 ‘반쪽 사업’으로 운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인들에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과 양질의 공급 매물 부족 등으로 인해 청약에 성공하고도 실제 계약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절반에 달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 당첨자 5만4893명 중 실제로 입주 계약을 체결한 청년은 2만8465명으로 5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사업 예산과 입주 대상자를 늘렸지만 실제 입주 계약은 오히려 감소했다. 2016년 예산과 입주대상자는 각각 약 5800억원과 1만7466건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증가했다. 그러나 입주 계약률은 46.6%로 전년도 55%보다 떨어졌다.
청년전세임대주택제도는 학업과 취업준비 등으로 집을 구해야 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중 조건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해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청약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접 자신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후 전세계약을 체결,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의 부채비율이 90% 이하여야 하고 집주인이 불법건축 여부 등이 드러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LH에 제출해야 하는 등 임대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워 임대 기피 현상이 나타났다. 또 LH가 매물을 확보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 대상자들이 직접 주택을 찾아야 하는 점이 계약 실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택이 주로 월세 형태의 매물로 나오는데다 지원한도에 충족되는 매물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주택 물색과 계약 등 복잡한 과정들을 사실상 청년 개인에게 떠맡기는 시스템”이라며 “LH와 집주인들 사이에서 청년들은 지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물이 없는데 입주대상자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청년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줘선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