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방되면 10년 동안 최대 77조원 주택건설투자"

"북한 개방되면 10년 동안 최대 77조원 주택건설투자" 

한국은행 분석 

    북한의 대외개방이 본격화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최대 77조원의 주택건설투자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9일 발간한 '북한지역 장기주택수요 및 연관 주택건설투자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지역 개인 주택수요를 추정한 결과 20대 이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40대에 정점을 이루고 50대 이후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산갈마해안지구. / 사진=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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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경우 평균거주평수는 북한(6.0평)과 비슷한 수준이나 연령대별로 보면 주력 주택수요층인 30~60대의 거주평수(8.2평)는 북한(7.3평)보다 넓고 20대 이하의 거주 평수(2.5평)는 북한(4.8평)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기반 총주택수요는 2001~2010년중 연평균 0.9%에서 매 10년마다 증가율이 감소해 2021~2030년중 0.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기반 총주택수요는 연령구성 요인보다 인구수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나 인구요인이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2021년 이후 북한의 대외개 방 및 이로 인한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사망률 저하 및 개인수요변화 등의 경로를 통해 기본시나리오(2021~30년 연평균 0.3% 증가)에 비해 주택수요 증가율이 연평균 0.6%p(저성장)∼1.8%p (고성장) 추가 확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저성장 시나리오는 북한에서 대외개방이 가장 활발한 북중접경지대에서 조사한 개인 주택수요 증가율 0.4%(2007년대비 2017년 연평균 증가율)가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 으로 가정했으며 고성장 시나리오는 남한의 고도성장기인 1980~1990년중 연평균 개 인거주면적 증가율 1.6%를 적용했다. 

보고서는 이와 연관된 북한의 주택건설투자가 2021~2030년 중 2550만평, 금액기준 으로는 5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대외개방 및 경제성장이 본격화할 시 10년 누계기준으로 각각 1230(저성장)∼3410만평(고성장), 28(저성장)∼77조원(고성장) 추가 투자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 관계자는 "북한지역의 인구기반 주택수요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라면서도 "북한의 대외개방 및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는 경우에는 사망률 저하 및 개인 생활수준 향상으로 주택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되어 예상보다 많은 주택건설 투자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연구가 북한 일부 지역의 통계를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고 주택수요의 결정요인으로 인구요인을 중시하는 한편, 북한의 주택정책 등 여타요인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향후 북한 관련 통계 및 정보 수집여건이 개선되면 이를 반영하여 추정의 정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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