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라진 한국정부, 북한 대변인만 있는가? VIDEO: South Korea reveals plan to break stalemate in U.S.-North Korea talks


South Korea reveals plan to break stalemate in U.S.-North Korea talks


By John Hudson October 3
South Korea is proposing that the United States hold off on a demand for an inventory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accept the verified closure of a key North Korean nuclear facility as a next step in the negotiations, Seoul’s top diplomat said in an interview with The Washington Post.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Kang Kyung-wha speaks during a U.N. Security Council meeting Thursday. (Brendan McDermid/Reuters)




 

한국에서 사라진 한국정부, 북한 대변인만 있는가?


영변핵시설이 북한 비핵화의 중요한 진전? 

文정부의 엄청난 착각


강경화 장관, “美에 북한 ‘先핵무기 요구 철회 주문”

대한민국의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북한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미국 측에 ‘북한의 선(先)핵무기 목록 신고 및 검증’ 요구를 미룰 것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장관은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를 갖고 "처음부터 핵무기 목록을 요구하면 이후 검증을 놓고 이어질 논쟁에서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10월 4일자(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게재되었다.

[관련기사: South Korea reveals plan to break stalemate in U.S.-North Korea talks]


워싱턴포스트는 강장관의 이러한 제안이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간의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7일 평양을 방문하게 될 폼페이오 장관에게 또 하나의 옵션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장관은 “북한이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해체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비핵화를 향한 커다란 진전”이라면서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종전선언을 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장관은 특히 지난 2008년 조지 W.부시 정권 시절 북한이 플루토늄 관련 시설에 대한 자료를 넘기고 난 뒤 협상이 오히려 악화했던 것을 주된 근거로 들며 미국 측의 전향적 조치를 설득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강 장관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핵 목록 신고를 받은 뒤 그걸 검증할 상세한 프로토콜을 산출해내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했다"며 "우리는 다른 접근을 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의 핵 목록을 봐야 한다"면서도 "양측에 충분한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과 상응 조치가 있어야 그 시점에 더 신속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다.


강 장관의 이러한 제안은 사실상 북한이 이미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제안했기 때문에 미국 측에 전향적 입장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서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또 강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비핵화 협상에서 ‘시간 싸움을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협상의 복잡성을 내포한 발언으로 이해한다“면서 "매우 발전한 핵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그냥 해체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강장관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내신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비핵화를 완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했던 방식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장관은 이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한미 간 상당히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비핵화와 관련돼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상응조치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로드맵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도 있고 미국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 비핵화에 관련된 강장관의 제안,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

문제는 미국을 향한 강장관의 이러한 제안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 요구하는 주장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는 점이다. 이 제안 내용에는 한국의 안보 우려는 전혀 감안하지도 않았다.


강장관의 제안은 우선 남북대치 상황에서의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중재자’로서의 안으로 가장 큰 문제는 비핵화의 핵심에서 완전히 비껴나가 있다는 점이다.


2008년의 비핵화 협상 당시에도 북한은 비핵화에 합의했으면서도 막상 검증과 사찰 절차에 돌입하자 그 진행을 거부해 파탄난 바 있다.

그런데 강장관의 제안은 ”파탄날 우려가 있으니 일단 덮어 두고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진짜 해야 할 문제를 덮어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닌데 강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아닌 ‘북한인민공화국’의 입장에서 미국에 그러한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블룸버그 통신에 보도한 대로 ‘북한의 수석대변인’으로서 북한의 주장을 미국 조야에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외교부장관이야 그 내용을 그대로 ‘수석 대변인’의 또다른 ‘대변인’으로 발언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북한의 견해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가 두렵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의 엄청난 착각, 영변핵시설이 북한 비핵화의 중요한 진전이라 생각한다는 점

근본부터 따지자면 너무나 할 말이 많아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 들자면 영변핵시설은 그야말로 ‘한물간 고철’이다. 문재인 정부는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쇄가 ‘북한 비핵화를 향한 거대한 진전’이라 말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다.


북한에게 있어서 영변핵시설은 이미 ‘핵 1.0’ 시대의 유물이다. 지금 북한의 핵은 영변의 '1.0'이 아닌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한 핵탄두를 만드는 '2.0', 아니 '3.0'의 시대에 돌입해 있다. 지금은 영변 핵시설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곳에 숨겨둔 고농축우라늄 시설을 해체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미래의 핵능력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여기에 ‘과거의 핵’ 결과물인 핵탄두의 제거가 함께 이루어져야 북한 비핵화가 제대로 갈을 찾게 된다. 이것이 북한 비핵화의 핵심이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진짜 거론해야 할 사항은 제껴놓고 변죽만 울리고 있고 본질은 거론조차 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북한의 대변인이 되어 북한 요구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당사국 한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비핵화는 기대 난망

정작 더 큰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온데는 한미동맹으로서의 책임감도 있고 미국을 향한 도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작 북한 비핵화를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당사국인 한국이 ”비핵화 문제는 나중에 거론해도 되니 일단 손잡고 환하게 웃자“는 제안을 덜컥 받아들였을 때 그 다음 문제, 곧 ”북한 비핵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물론 강장관의 이러한 제안이 미국을 설득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7일 평양에 가게될 폼페이오 장관이 당사국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이는 북한은 그야말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탄두도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미국은 본토를 향한 공격무기만 제거하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딱 두 장밖에 없다. 하나는 핵보유국 북한에 철저하게 예속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올해 초에 말했던 대로 ”북한이 중국의 입장이 되고 한국은 홍콩처럼 만들어 세계 10위권의 한국을 우리(북한) 것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개념으로 가는 길일 것이다.


또 하나의 카드는 차마 입에 담기 싫은 말이지만 ”북한에의 병합“이다. 북한은 연일 ”위대한 북한 시회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주장한다. 1국 2체제 연방제에서 나중에는 ‘사회주의 통일’로 가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 길을 우리 스스로가 가려한다니 차마 말이 안 나온다. 그것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도 변변히 주지 못하는 북한 체제에 넘어간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북한 비핵화, 정녕 시도할 의사가 없는건가?


”어차피 통일되면 우리 것이 된다“는 망상을 혹시나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2016년 10월 15일에 올린 트윗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가 더 낫다“라고 했다.

그런데 누군가도 이런 말을 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게(한일합병)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의 말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누군지 아는가?

일제강점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 했던 말이다.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

whytimespen1@gmail.com


edited by kcontents


The plan is designed to break the impass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President Trump comes under mounting pressure to demonstrate progress on the denuclearization talks. It will be one of the options available to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s he arrives in North Korea on Sunday to restart negotiations.

In exchange for the verified dismantlement of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the United States would declare an end to the Korean War, a key demand of Pyongyang that U.S. officials have been reluctant to make absent a major concession by North Korea.

“What North Korea has indicated is they will permanently dismantle their nuclear facilities in Yongbyon, which is a very big part of their nuclear program,”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Kang Kyung-wha said during a discussion at the South Korean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If they do that in return for America’s corresponding measures, such as the end-of-war declaration, I think that’s a huge step forward for denuclearization.”



Sustained fighting in the Korean War ended with a truce in 1953, but a formal peace treaty has never been signed. In recent weeks, North Korea has demanded almost daily that the United States sign an end-of-war declaration.

U.S. negotiators have tried to get North Korea to provide a list of nuclear facilities and weapons they want dismantled but failed to secure an agreement even after Trump’s meeting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in Singapore and three trips to North Korea by Pompeo.

From ‘Rocket Man’ to courageous, Trump on Kim Jong Un at the U.N.
At the U.N. in 2017, Trump lambasted North Korea, calling the regime “criminals” and Kim Jong Un “rocket man.” This year, Trump is lauding Kim’s courage. (The Washington Post)

On Tuesday, North Korea’s state-run broadcaster again called the demands for a nuclear inventory “rubbish.”

Kang said demanding a list at the outset risks bogging down the negotiations in a subsequent dispute over verification. As an example, she cited the deterioration of negoti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after Pyongyang handed over thousands of pages of documents on its main plutonium-related facilities in 2008.

“The past experience shows that the list and the verification about the list takes a lot of back-and-forth, and I think the last time things broke down precisely as we were working out a detailed protocol on verification after we had gotten the list . . . We want to take a different approach,” she said.

Stressing the importance of stopping the further production of nuclear materials at the Yongbyon facility, she added: “We will have to see an inventory at some point, but that some point can be reached more expeditiously by action and corresponding measures that give the two sides sufficient trust.”

Two Koreas begin removing border land mines as Pompeo set to visit
Troops from North and South Korea begin removing some land mines along their heavily fortified border, the South's defense ministry says, in a pact to reduce tension and build trust on the divided peninsula. (Reuters)

Whether Seoul can persuade Washington to take up the proposed bargain remains to be seen. The State Department declined to comment on its willingness to delay demands for an inventory or declare an end to the Korean War.

Hawks inside the Trump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remain skeptical of signing such a declaration out of fear that it will give North Korea and China justification to demand the removal of the 28,500 U.S. forces stationed in South Korea, people close to Bolton said, speaking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to discuss the sensitive negotiations.

Kang downplayed concerns about the declaration, emphasizing that it would be a purely “political” document and “not a legally binding treaty.”

Trump, according to diplomats familiar with the negotiations, is open to signing the declaration and may not be bothered by ensuing demands about U.S. forces given his long-standing complaint that the United States pays far too much to station troops in East Asia.



Analysts briefed on South Korea’s proposal offered mixed assessments.

“If the Yongbyon shutdown proves to be the first bite of the apple, it might be an okay starting point, but if it proves to be the only bite of the apple, it will be deeply unsatisfying — and totally reversible,” said Scott Snyder, a Korea expert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Duyeon Kim, a Korea expert with the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said the closure of Yongbyon would be a “welcome” and “tangible” step but noted that North Korea would still be able to expand its nuclear arsenal and fissile material production at covert facilities elsewhere in the country.

“It’s unrealistic to expect a comprehensive, completely accurate list from the get-go, but the administration should still insist that Pyongyang at least disclose all fuel-cycle-related facilities anywhere in the country,” she said.

On Tuesday, State Department spokeswoman Heather Nauert said Pompeo would arrive in North Korea on Sunday but gave few details about the status of the negotiations. “Obviously these conversations are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and we feel confident enough to hop on a plane to head there to continue the conversations,” she said.

The U.S. outlook on the negotiations has been difficult to surmise as Trump hails major accomplishments going on behind closed doors, while Pyongyang falls short of key U.S. demands, including providing its understanding of denuclearization and the number of weapons and amount of bomb fuel it has.




“If you saw what’s going on behind the scenes, I think you’d be very impressed,” Trump said last week. “I’ve received two letters from Chairman Kim . . . They’re letters that are magnificent in the sense of his feeling for wanting to get this done.”

North Korea has already signaled that it may drive a hard bargain during Pompeo’s fourth visit. Despite calling for the end-of-war declaration,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said Tuesday that the document “can never be a bargaining chip for getting the DPRK denuclearized” and that the United States must ease economic sanctions before North Korea takes steps.

“If the U.S. doesn’t want the end of war, the DPRK will also not particularly hope for it,” the news agency said in a commentary.

The North has also given Pompeo’s new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Stephen Biegun, the cold shoulder, said U.S. officials, who also spoke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to discuss the sensitive talks. Last month, Pompeo publicly invited Pyongyang to meet with Biegun in Vienna at the “earliest opportunity,” but the request went unanswered and the North has yet to name a counterpart for Biegun, they said.

Kang, South Korea’s first female foreign minister, is trying to build momentum behind the U.S.-North Korea talks despite international skepticism that Kim is willing to surrender his nuclear arsenal.

In the process, she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have fended off allegations of naivete from Japanese and American counterparts who say their belief in dialogue blinds them to Kim’s deceptive nature.

Kang said her government has no illusions about the nature of the Kim dynasty, a fact that guides her thinking on negotiating tactics.




“We know North Korea better than any party in this process,” she said. “We are as keen and perhaps as committed as anybody on getting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 . . Naivete is certainly not something that would characterize my government’s approach to North Korea.”

Moon, a former human rights lawyer, and Kang, a former U.N. deputy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ave both come under pressure to underscore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which is accused of incarcerating tens of thousands of citizens in labor camps dedicated to political crimes among many other abuses.

Kang said Seoul supports effort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vanc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but acknowledged that denuclearization is the most paramount concern for her country.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is a global issue, and we are part of the global discussions,” she said. “There are times to raise these issues. Certainly not at this time, when we very much need to move forward on the denuclearization issue.”

Trump, whose advisers initially sought a quick deal with North Korea, told reporters last week he's in no “rush.”

Kang said the remarks reflect the complexity of the negotiations. “I think there is a lot more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the difficulty of the issue,” she said. “This is a very advanced program, so you can’t just dismantle it or do away with it in a matter of a short period.”

k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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