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도대체 뭐하니..."40%가 계획에 없던 일 시행 중"
광해관리공단 도대체 뭐하니..."40%가 계획에 없던 일 시행 중"
주먹구구식 사업…계획도 지수도 무시
오염도 최고치 석면광산 방치하고 지수 낮은 곳 사업진행
폐광산의 오염과 자연훼손을 막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청룡)이 사업계획을 무시한 채 광해관리사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절반이 기본 계획에 없는 사업인데다 오염지수가 최고치인 폐석면광산이 사업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동아일보
폐광산 28곳 주변지역 오염…정화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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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해관리공단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광해방지사업을 시작한 2007년 이래 진행된 광해방지사업 730건 가운데 계획에도 없던 사업이 291건에 달했다. 전체 사업의 40%에 이르는 비중이다.
반면 395개 폐광산은 광해관리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고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석면광산은 30건의 전체 추진 사업 가운데 14건이, 폐 비금속은 19건 가운데 15건이 기본계획에 없던 사업이다.
광해방지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마련한 광해종합지수도 실제 사업진행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해종합지수는 광해오염정도와 주변영향범위, 외부영향요소 등을 고려해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는데 이 지수가 높을수록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다는 의미다.
실제로 토양복원지수가 100점인 충남 홍성의 한 석면광산은 아직도 사업에서 빠진 반면, 충북 단양의 금속광산은 85.5점인데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강원 동해의 한 폐탄광은 산림토지복구지수가 44점이지만 사업이 추진됐고, 전남 화순의 폐탄광은 만점인데도 사업에서 배제됐다.
광해관리공단은 효율적 광해방지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06년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강원랜드의 최대주주다.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되는 등 연이은 채용비리로 2017년 경영평가에서 D(미흡)등급을 받기도 했다. D는 기관장 경고 조치는 물론 해임도 가능한 등급이다.
어기구 의원은 "광해관리공단의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민수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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