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위에 판사?...검사 출신 영장전담 판사로 임명한 '사법부'

검사 위에 판사?...검사 출신 영장전담 판사로 임명한 '사법부'

계속된 영장 기각에 특단 대책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수사 지휘 검사와 연수원 동기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2명 추가

   법원은 그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대부분 기각해왔다. 검찰은 '수사 방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허경호·이언학·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수사 선상에 오른 고위 법관들과 근무 경력이 겹친다는 이유로 공정성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 3명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선 "법원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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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검사 출신 명재권(51) 부장판사다. 지난달 새롭게 영장 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명 부장판사는 1998년부터 11년간 수원지검, 서울동부지검, 청주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2009년 전직(轉職)해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조 경력 20년의 절반은 검찰, 나머지 절반은 법원에서 보낸 셈이다. 그는 사법 농단 수사를 이끄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초 3명이던 영장 판사를 4명으로 늘리면서 명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전담 재판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선 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감안해 검사 출신 판사를 영장 판사로 투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4일 자로 임민성 부장판사도 영장 전담 재판부로 배치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5명으로 늘었다. 이번 영장 발부로 양 전 대법원장 등 대법원 수뇌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1/20181001002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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