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짜리 미 훈련기 수주 실패는 이미 예고된 것..."알고 의도적으로 그랬다?"
18조 짜리 미 훈련기 수주 실패는 이미 예고된 것..."알고 의도적으로 그랬다?"
수주 총력전 와중에…감사원 출신 `낙하산`
홍 방위사업청장,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은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
무기 수출보다 방산 비리 척결에 무게..."이미 예상됐던 일 평가"
지난해 사실상 경영 공백 상태로 수개월
정부 책임론 부상
방위사업청장·KAI 사장에
마케팅 전문성 무시한 인사
대북정책 한미갈등도 악재
한국의 국방력 약화가 의도적인 것?
경제 붕괴와 똑같은 논리인가?
(케이콘텐츠편집자주)
수년간 공들여온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APT 사업) 수주가 물거품이 되자 지난 정부 때 시작된 사업에 대해 현 정부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 무드 조성 등으로 군축 분위기가 확산되는 와중에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무기 수출과 방위산업 육성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더구나 방위산업을 총괄하는 왕정홍 방위사업청장과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어서 무기 수출보다는 방산 비리 척결에 더 무게를 두면서 예상됐던 일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18조 규모 미 공군 훈련기 대체사업은 보잉-사브 컨소시엄에게 돌아갔다/aviationphotodigest.com
http://conpaper.tistory.com/71308
특히 KAI는 지난해 사실상 경영 공백 상태로 수개월을 보냈다.
하성용 전 사장이 방위사업 비리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7월 20일 퇴진했고, 김 사장은 3개월 후인 10월에 선임됐다. 정권 초 서슬퍼런 검찰 수사 와중에 APT 사업 추진은 공중에 붕 뜬 상태로 허송세월한 셈이다. 당시 방산 비리 척결 움직임 속에 APT 사업에 대한 추진 동력이 자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김 사장은 개혁을 내세워 KAI에 입성했다. 김 사장은 당시 취임사에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모든 업무를 규정에 맞게 공개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방산업계 관계자는 "마케팅과 무관한 사람이 회사를 이끌었다는 게 문제의 시작"이라며 "정부 입맛에 따라 사장이 결정되는 주인 없는 회사의 한계"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수주를 위해 대표가 발 벗고 뛰어도 될까 말까 한데 과연 얼마나 노력했을지 의문"이라며 "오너 사장이라면 달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업과의 수주 경쟁에서 KAI를 이끌 리더십에 의문을 표한 것이다.
KAI가 지난해 방산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부터 이번 APT(미국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들어맞은 셈이 됐다. 정부가 KAI 수사에 나선 뒤 임원이 자살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경쟁 업체에서 KAI 경영진이 수사 대상이 된 것을 활용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로비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정부가 겉으로는 무기 수출 장려 정책을 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실적 올리기 수사`에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정부가 무기 수출 지원 정책을 실효성 있게 펼쳤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기 수출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외교, 국방, 통상 관련 범정부 차원의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내에 컨트롤타워가 이 역할을 맡아야 일이 진척되는데 현 정부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 국가 또는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했던 때의 효율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최고위층도 직접 무기 세일즈 외교에 나섰던 사례를 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요구다.
더욱이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도 악재로 작용했다. 수주에 비록 실패했지만 사업 구도상 어쩔 수 없다는 평가도 있다. KAI가 미국 록히드마틴과 합작해 생산한 T-50A는 유력한 후보 기종으로 꼽혀왔고 정부와 군도 측면지원에 나섰지만 미국 정부가 기종을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미국 법에 따라 자국산을 구매해야 하는 사업 구도상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수주 실패를 교훈 삼아 정부가 방위사업 수출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두원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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