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툭하면 공론화, 그동안 도대체 뭐했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툭하면 공론화, 그동안 도대체 뭐했나"
시장의 본분 잊어
찬성 나오면 '허송세월' 책임론
반대 나오면 이용섭 시장 리더십 훼손
시장의 할일과 본분 잊어
전 시장이 한일 지우기도
공론화, 편향성 우려 좋은 방법 아냐
정확한 근거 가지고 사업자가 주관 결정해야
(케이콘텐츠편집자주)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다음 달 10일까지 끝내겠다고 했지만, 공론화를 통해 찬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역에 미치는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지하철 건설사업은 기존 갖춰진 스케줄대로 진행하면 되겠지만, 그동안 허비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책임 논란은 물론 광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 훼손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광주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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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결론이 건설 반대로 나오면 상황은 더 복잡하게 꼬이게 되고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지금까지 투입된 수백억원의 예산이 물거품 되고 도시철도 사업을 전제로 맺은 각종 계약 파기, 막대한 국비 반환, 2호선 없는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등을 해야한다.
이 시장의 리더십이 임기 초반부터 큰 상처를 입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 시장이 시한을 못 박은 11월 10일까지 40여 일쯤 후에 나오는 공론화 결과가 2호선에 대해 찬성 결론을 내놓는다면 광주시로서는 그나마 한시름을 덜게 된다.
'올 스톱' 상태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된 각종 사업은 즉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연말 안에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하지만 전임 윤장현 시장이 4년간 허비했던 2호선 건설사업을 민선 7기에 들어서도 또 몇 달씩 허비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시의회에서조차 그 대표성을 의심한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때문에 지역 최대현안이자 시민의 발 노릇을 할 대형 건설사업을 중단한 것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민선 6기에 장기간 논의 끝에 시와 시의회가 착공하기로 했던 사업을 뒤집고 이를 다시 논의한 것 자체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깼다는 비판도 있다.
반면에 공론화 결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백지화가 나오는 경우 광주시로서는 막대한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현재 2호선 건설사업은 전임 윤 시장의 임기 내 착공 약속으로 이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거둬들이기에는 힘든 지점까지 진척된 상태다.
이용섭 광주시 시장/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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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착공 직전까지 갔다가 갑자기 중지했던 만큼 2호선 건설에 필요한 거의 모든 행정절차는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여기에 수반되는 수천억 원의 국비 조달 절차도 준비됐고 민간사업자들과의 각종 계약도 맺어졌는데 공론화 결과가 반대로 나오면 이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업용역과 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사라지고 수천억 원의 국비반납은 물론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사업중단에 따른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당할 수도 있다.
특히 간선기능을 할 2호선이 없는 상황에서는 대중교통시스템 체계를 다시 짜야 하는데 외곽 택지지구가 많은 광주 여건상 시내버스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무엇보다 이용섭 시장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이 시장이 시한까지 정해가며 결론을 내겠다고 한 것에 대해 시청 안팎에서는 사업 추진에 승부수를 띄운 것 아니냐시각이 적지 않는 만큼 건설 반대 의견이 나올 경우 이 시장의 리더십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해묵은 갈등을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공정한 공론화를 통해 시민 여론이 올바르게 반영된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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