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까지 퍼주다니..."어이없는 軍, 서해훈련중단수역 35km 더 北에 양보했다"

안보까지 퍼주다니..."어이없는 軍, 서해훈련중단수역 35km 더 北에 양보했다"

백령도 이북 NLL 기준 북쪽 약 50㎞ㆍ남쪽 약 85㎞로 확인

국방부 “단순 실수”…“남북 40㎞로 동일 강조하다 말 바꾸기 비판도”

송영무, 어리버리하더니 결국 일 저질러

그리 자랑스럽나?

(케이콘텐츠편집자주)

  남북 군 당국이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설정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중 서해 구간이 정부가 당초 발표한 80㎞가 아닌 135㎞로 확인됐다.  또 정부는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의 남북 길이가 북측 40㎞, 남측 40㎞로 동등하게 설정됐다고 설명했지만, 백령도 이북 서해북방한계선(NLL) 기준으로 보면 북쪽 약 50㎞, 남쪽 약 85㎞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이날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남북은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동ㆍ서해에 각각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의 경우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는 한편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국자들은 “서해 적대행위 중단 구간은 80㎞이고 양측이 동등하게 40㎞씩”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해설자료를 통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던 동ㆍ서해 해역을 포괄해 (남북 길이) 80㎞의 넓은 완충수역을 설정함으로써, 다시는 과거와 같이 우발적 충돌의 아픈 역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과 관련 “정확하게는 그 길이가 북측 40여㎞, 우리 40여㎞로 돼서 길이가 80㎞가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글맵 등으로 확인한 결과 남측 덕적도 이북과 북측 초도 이남의 거리는 135㎞”라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나오자 국방부는 뒤늦게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의 남북 길이는 80㎞가 아닌 135㎞”라고 정정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이 NLL을 고려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 남북 각각 40㎞로 설정됐다고 설명하다가 남북 길이가 잘못 표기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말을 바꿨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당초 발표라면 남북이 서로 동등한 비율로 양보해서 완충수역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35㎞를 더 양보한 셈이 된다.   

  

다만 국방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북한이 해상에서도 경비함정을 우리 측보다 수배 이상을 운용하고, 도서 및 육상의 해안지역에서는 포병 및 해안포 사격 중단 등이 해당된다”면서 “단순히 해역의 크기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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